[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14년 중국 경제는 격변의 한해였다. 시진핑 지도부의 개혁 노선은 경제운영과 금융제도, 투자환경에 지각변동의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중국 경제는 8%대 고성장과 완전히 결별했다. 2014년 성장 전망치는 20여년래 가장 낮은 7.4%.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에 들어섰다고 진단한다.
각분야의 개혁이 심화하면서 양적 성장 대신 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신상태의 중고속 성장이 경제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자리 잡았다. 신창타이 정책 이념은 성장의 지향점과 방식을 통째 바꾸고 있다. 국유기업의 낡은 체질을 개혁하고 관료사회의 병폐에도 일대 수술을 가하고 있다. 개혁의 칼 끝은 성역을 가리지 않고 진행되며 산업재편과 함께 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2014년 1분기 성장률이 7.4%로 둔화하면서 한때 차이나리스크 우려가 팽배했으나 개혁 가속화 및 기업의 양호한 퍼포먼스, 당국의 유연한 경기대응은 이런 걱정을 거뜬히 진정시켰다. 시진핑 지도부 일부 개혁 인사들은 "환경오염과 에너지소모를 동반한 8%대 성장보다는 5%대의 저탄소 성장이 중국 경제에 이롭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중국경제의 새로운 가치관 '시진핑의 뉴노멀'을 웅변하는 말이다. 중국 경제와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비전은 알리바바 미국 증시 IPO에 쏠린 글로벌 투자자들의 열기가 여실히 보여줬다.
전통산업이 쇠퇴하고 그 자리를 첨단 IT와 환경 미디어와 스포츠 산업이 대신 메우고 있다. A주 시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100%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 중국은 2014년 한해 자본시장 개혁 개방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다. IPO가 1년만에 재개됐고 5월에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구체 방안인 '신국 9조'가 발표되면서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중국은 또 11월 17일 후강퉁을 개통함으로써 자국 국민에게 해외(홍콩) 증시투자를 허용하고 외국 개인에 대해 A주 개방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개혁과 후강퉁 이라는 대형 호재에 힘입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3200포인트를 돌파했다(29일 장중).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연초 대비 50%이상 치솟았다. 2013년 중국은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성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2014년에는 그와 정반대의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중국 증시가 2007년 10월 폭등장(역사적 고점인 장중 6124포인트)의 영화를 재현할 것이라고 말한다.
2015년 새해들어서도 신창타이 뉴노멀을 향한 중국 경제의 변화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 목표도 통화 및 산업정책도 모두 신창타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에 코드를 맞춰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 지도부는 12월 9일~12월 11일 당정 최고위급 경제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2015년 경제운영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회의에서 2015년 성장 목표를 7%전후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만한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면 중국 지도부가 6%대 성장률도 감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들린다.
2015년 새해는 중국이 13.5계획(1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2016년~2020년)을 입안하는 중요한 한해다. 전문가들은 중국에 있어 13.5계획기간 5년동안은 중진국 함정을 피해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서는 역사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규모 뿐만 아니라 체질과 시스템 모든면에서 수퍼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산업의 근간이 바뀌고 신흥기업들의 부상과 함께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종전과 다른 숱한 투자기회가 생겨날 전망이다. 후강퉁에 이어 선강퉁(선전-홍콩증시 교차거래)이 출범하고 제2, 제3의 상하이 FTZ(자유무역지대)이 잇달아 출범하면서 대외 개방이 촉진될 전망이다. 제도개혁과 개방확대에 따라 위안화 환율시장화와 중국증시의 국제지수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 증시에 펼쳐지고 있는 호황장은 중장기적으로 개혁이 가져올 경제효과, 즉 '시진핑경제의 미래 경제성적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개혁 심화와 효과에 비례해 중국 시장의 투자기회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2014년 연말 A주랠리는 장기 호황장의 서막이고 2015년에는 보다 전면적인 불마켓이 펼쳐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보수적인 분석가들 조차 2015년 상하이종합을 3600포인트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은 '2015 중국 대예측' 이란 타이틀 아래 2014년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 이슈를 결산하고 2015년 중국시장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 유망 투자 종목 등을 조명하는 기획 콘텐츠를 29일 부터 연재한다. 주요 내용은 ▲눈부신 실적, 시진핑 정책 수혜주 ▲자본시장 10대뉴스와 다크호스 종목 ▲불 마켓 중국 증시 현장 르포 ▲ 2015년 A주 투자 포인트, 전문가 인터뷰 ▲ 2015년 자본(금융)시장 이슈와 유망종목 ▲2014년 폭등주 50선 집중 분석▲추천빈도 높은 2015년 정책 테마주 50선 ▲'시진핑 뉴노멀경제의 키워드' 시리즈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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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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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