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조선 및 해운업 살리기에 나섰다. 조선의 경우 채권단 관리 조선사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고, 해운은 해운보증기구를 본격 운용하고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 다만, 달리 새로울 것이 없는 대책인데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온 것도 아니어서 그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계기업의 수익성·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조선과 해운 등 주요 경기민감 사업의 과잉공급 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조선의 경우, 정부는 채권단 관리 조선사의 조기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 SPP조선 그리고 대선조선 등이 채권단 자율협약 하에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온 게 아니어서 뭐라 단언하기 어렵지만, 방향 자체는 환영할 만하다"며 "현대, 대우, 삼성 등 빅3에 비해 중소조선사들은 중국과의 경쟁이 심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이 같은 조선업 살리기가 계획대로 잘 진행될지 장담하긴 어려워 보인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상화하자고 한다고 해서 바로 정상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해운업과 관련해서 정부는 해운보증기구를 본격적으로 운용하고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해운보증기구 본격 운영 위해 정책금융기관 추가출자 및 해운업계 민간출자 등을 통해 내년도에 총 1500억원 재원조성에 나선다. 해운보증기구는 경기민감업종 등 프로젝트 관련 '자산의 담보가치(LTV)'나 '현금흐름'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 발주자금 등을 지원하고 후순위채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5년간 1조원 규모의 중고선을 매입하는 선박은행(Tonnage Bank)을 조성한다.
구조는 선박운용회사가 모집한 자금(연기금 등 외부투자자나 캠코 고유계정)을 출자해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를 설립하면 선박투자회사는 후순위 대출을, 금융기관은 선순위 대출을 특수목적법인(SPC)에 제공하고, SPC는 해운사로부터 선박을 매입 후 용선(배를 빌려주는 것)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해운보증기구는 민간선박투자회사의 후순위 대출금액의 일정 수준을 보증해 신용보강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 역시도 그 효과를 미뤄 짐작하기엔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선 반신 기존에 거론됐던 방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뿐더러, 세부적인 계획을 아직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이전부터 언급돼 왔던 대책들을 이번에 시행키로 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기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