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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조기총선 승부수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14년12월12일 16:08

최종수정 : 2014년12월12일 16:08

여론조사는 14일 총선서 안정적 과반수 확보 전망

[뉴스핌=노종빈 기자] 오는 14일로 다가온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던진 승부수는 통할 것인가.

대부분의 현지 전문가들은 총선을 이틀 앞둔 12일 아베 총리가 이끄는 현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안정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 : AP/뉴시스]
◆ 조기총선 승부수…소비세 인상 연기 명목

지난달 아베 총리는 3분기 경기침체 상황을 반영해 소비세 2차 인상을 18개월 연기한다고 밝히고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총선으로 가는 승부수를 던졌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자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기반을 닦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는 데 의미를 두면서 내부 반대 세력들을 무마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 등은 결론부터 말하면 엔화 약세가 퇴조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하며 시중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도이체방크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연정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경우 응답자의 85%는 주가 하락, 63%는 엔화 강세를 예측했다.

야마시타 마코토 도이체방크 전략가는 과반수 획득 실패시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시중 금리가 오르며, 일본 엔화가 강세로 반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아베, 270석 안정 의석 확보 관건

일본 현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베 자민당은 전체 475석 가운데 최소 270석 이상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다수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자민당 공명당 연정은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7석을 넘는 326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의석을 내주더라도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이 사실상 무기력한 상황이다보니 아베 총리의 압승이 예상되고는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일본 경제에 대한 신용도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무라증권 분석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정책 노선이 후퇴할 경우 일본은행(BOJ)의 양적완화 프로그램이 탄력을 잃고 각종 개혁 정책들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만약 20%에 가까운 의석을 잃는다면 이는 어떻게든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에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과반수 의석 실패시 '파국'

소시에테제네랄(SG)은 자민당 연정이 안정적 다수 의석인 270 의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와 238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  두 시나리오 모두 개혁 노선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G는 먼저 아베 총리가 과반수보다는 많지만 270석 미만의 의석을 얻어 안정적 다수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을 20%로 보고 있다. 또 단순 과반수인 238석조차 얻지 못할 가능성도 10%하고 예상했다.

SG는 "아베 총리가 절대 다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개혁 정책 등과 관련해 야당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이는 아베 정권의 개혁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일본의 내년 국내총생산(GDP)은 2.1% 성장하고 2016년에는 1.75% 성장할 것으로 SG는 예상했다. 여기에 아베 총리의 경기부양 노선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부각되고 세금인상 등 긴축 조치를 주장하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으로 만약 아베 연정이 단순 과반수 의석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곧 아베 정권의 파국을 의미한다. 아베 총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이고 아베노믹스도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SG는 이 경우 일본의 내년과 오는 2016년 GDP 성장률 전망은 각각 1.5%, 1.0%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 4일∼7일 FNN 방송과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집권 자민당 연립정권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317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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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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