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가 총선거를 사흘 앞둔 11일 '포풀리즘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지적했다.
14일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재집권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아베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 현금 지원과 중소기업 중과세 연기 등 '선심성' 재정·세금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아베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임시 복지 급부금'을 내년에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시 복지 급부금'은 개인 주민세 비과세 세대를 대상으로 1인당 1만엔(약 9만3000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당초 올해 한 차례만 지급할 예정이었다. 수혜자만 2400만명에 달한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2000억엔(1조8600억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지역생활지원 교부금(가칭)을 올해 추경예산에 계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10일자 산케이는 아베 정부가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주는 결혼, 출산, 육아 비용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16년으로 연기된 법인세율 인하시의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 검토해온 사회복지 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도 뒤로 미룰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일본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결혼·출산·육아 비용 증여세 면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지리멸렬한 틈을 타 현 정권에 부정적인 부동표까지 싹쓸이해 개헌 가능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일본 총선 전망과 관련, 지난 8일자 마이니치신문과 9일자 산케이신문은 집권 자민당이 단독으로 개헌가능의석인 전체 의석(475석·소선거구 295석과 비례대표 180석)의 3분의 2인 317석을 확보할 수도 있는 기세라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만일 여존조사 결과대로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자민당은 개별 정당으로는 역대 최다 의석을 차지하게 되며 아베 총리는 오는 2016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해진다.
자민당이 3분의 2 의석을 확보할 경우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 헌법의 핵심 조항인 9조를 개정할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다.
아베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이슈에서 한발 물러서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각) "TPP 이슈가 총선 이후에도 전면에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유세에서 TPP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의 TPP 협정 의지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야수하루 이시자와 가큐슈인여자대학 정치미디어학 교수는 "총선 후 '아베의 할 일' 상위 목록에 TPP는 보이지 않는다. 아베는 국가 안보·국방정책을 그의 마음 곁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TPP는 일본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한 성장위주 정책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특히 아베 총리의 일본 경제구조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평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