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차이나모닝브리핑] 2015년 정책방향 긴축완화 7%성장, 당정회의 분석

기사입력 : 2014년12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4년12월12일 11:41

적자재정확대, 금리3회 지준률6회 인하 전망

[뉴스핌=홍우리 기자]  2015년 중국 당국은 통화공급을 확대해 경기 하강 리스크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중국 주요 투자기관과 전문가들이 1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내용을 토대로 밝했다.  전문가들은 회의후 성장 목표치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2015년 목표 성장률은 7%좌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매체와 증권기관 분석가들은 12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번 회의가 경기하강 압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2015년에는 금리 및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통화 완화기조가 보다 확연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정 최고위 경제업무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당해년도 경제 운용 현황을 결산하고, 다음해 경제정책 및 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은 정부(국무원) 가 세우는 새해 업무계획의 근간이 된다. 

턴센트재경(騰訊財經)은 12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유지 노력·신 성장 포인트 적극 발견·농업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지역간 공동 연계발전 체제 촉진·민생업무 보장 및 개선 강화가 5대 주요 임무로 꼽혔으며 그 중에서도 '안정적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은하증권(銀河證券) 수석 이코노미스트 판샹둥(藩向東)은 "역대 회의때마다 '안정적 성장(穩增長)'이 언급되었지만 안정 수준은 해마다 달랐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전망했다.

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온건(穩健)'이 강조되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의 '적정 수준(適度)'이 특별히 추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 조정'·'전환 촉진'도 근래 회의 때마다 언급되었지만 내년에는 개혁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통증권(海通證券)연구소 부소장 장차오(姜超)는 "'안정적 성장'이 주요 임무 중 최고 위치를 차지한 것은 2013년 이전 성장 촉진을 강조하고 2014년 성장률 목표치가 낮아진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생증권(民生證券)연구원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로 하향조정되어 2020년 6.6% 목표를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재정정책이 힘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내년 인프라 투자 폭이 확대되고 재정지출 및 적자규모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은만국(申銀萬國)은 재정정책이 어떻게 힘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 "감세 뿐만 아니라 지출이 더욱 필요하다"며 "적자율이 2.5%, 혹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이 더욱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은만국은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긴축에 치우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금리정책 조정이 경제 및 물가 하락 속도에 비해 뒤쳐져 있는 점으로 미루어 향후 12개월 내 3차례의 금리인하와 6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차오는 "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자율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된 통화정책은 '신창타이(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가운데 탈레버리지 및 거품 제거에 유리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수석 이코노미스트 린차이이(林采宜) 역시 "내년 통화정책은 '중성(中性) 긴축편향'이 방향이 될 것"이라며 "올해 회의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최고 위치에 둔 것은 개혁심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경제발전의 '삼두마차(투자·수출·소비)'가 더욱 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관해 신은만국은 "'삼두마차'가 모두 자극을 받겠지만 가장 큰 힘을 받을 것은 투자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과 일대일로(一帶一路)로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았다.

관칭유는 "소비 및 수출 부양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인프라 투자가 20%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및 제조업 하락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관칭유는 설명했다.

장차오는 "올해 회의가 처음으로 '환경 감당능력이 상한선에 접근했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환경보호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발전의 '질'이 더욱 강조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