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재정확대, 금리3회 지준률6회 인하 전망
[뉴스핌=홍우리 기자] 2015년 중국 당국은 통화공급을 확대해 경기 하강 리스크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중국 주요 투자기관과 전문가들이 11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 내용을 토대로 밝했다. 전문가들은 회의후 성장 목표치에 대한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2015년 목표 성장률은 7%좌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요 매체와 증권기관 분석가들은 12일 중국 중앙경제공작회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번 회의가 경기하강 압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며 2015년에는 금리 및 지준율 인하를 포함한 통화 완화기조가 보다 확연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당정 최고위 경제업무회의로 매년 12월초 열려 당해년도 경제 운용 현황을 결산하고, 다음해 경제정책 및 운영의 큰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이회의에서 제시된 방침은 정부(국무원) 가 세우는 새해 업무계획의 근간이 된다.
턴센트재경(騰訊財經)은 12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제의 안정적 성장 유지 노력·신 성장 포인트 적극 발견·농업 발전방식 전환 가속화· 지역간 공동 연계발전 체제 촉진·민생업무 보장 및 개선 강화가 5대 주요 임무로 꼽혔으며 그 중에서도 '안정적 성장'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이에 관해 은하증권(銀河證券) 수석 이코노미스트 판샹둥(藩向東)은 "역대 회의때마다 '안정적 성장(穩增長)'이 언급되었지만 안정 수준은 해마다 달랐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로 전망했다.
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온건(穩健)'이 강조되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통화의 '적정 수준(適度)'이 특별히 추가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구조 조정'·'전환 촉진'도 근래 회의 때마다 언급되었지만 내년에는 개혁 확대를 통해 구조조정 및 성장모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통증권(海通證券)연구소 부소장 장차오(姜超)는 "'안정적 성장'이 주요 임무 중 최고 위치를 차지한 것은 2013년 이전 성장 촉진을 강조하고 2014년 성장률 목표치가 낮아진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민생증권(民生證券)연구원 집행원장 관칭유(管淸友)은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7%로 하향조정되어 2020년 6.6% 목표를 완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회의에서는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재정정책이 힘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내년 인프라 투자 폭이 확대되고 재정지출 및 적자규모 또한 더욱 늘어날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신은만국(申銀萬國)은 재정정책이 어떻게 힘을 가질 것이냐에 대해 "감세 뿐만 아니라 지출이 더욱 필요하다"며 "적자율이 2.5%, 혹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통화정책이 더욱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은만국은 "통화정책을 더욱 완화할 것이라는 점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긴축에 치우쳐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히 금리정책 조정이 경제 및 물가 하락 속도에 비해 뒤쳐져 있는 점으로 미루어 향후 12개월 내 3차례의 금리인하와 6차례의 지급준비율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차오는 "힘 있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적자율이 더욱 높아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합리적 구간에서 경제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적정 수준으로 완화된 통화정책은 '신창타이(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가운데 탈레버리지 및 거품 제거에 유리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는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정도는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국태군안(國泰君安) 수석 이코노미스트 린차이이(林采宜) 역시 "내년 통화정책은 '중성(中性) 긴축편향'이 방향이 될 것"이라며 "올해 회의가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최고 위치에 둔 것은 개혁심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환경을 만들겠다는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경제발전의 '삼두마차(투자·수출·소비)'가 더욱 균형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이에 관해 신은만국은 "'삼두마차'가 모두 자극을 받겠지만 가장 큰 힘을 받을 것은 투자밖에 없을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과 일대일로(一帶一路)로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았다.
관칭유는 "소비 및 수출 부양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특히 인프라 투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인프라 투자가 20% 이상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및 제조업 하락 영향을 완화할 것이라고 관칭유는 설명했다.
장차오는 "올해 회의가 처음으로 '환경 감당능력이 상한선에 접근했다'고 언급한 것은 향후 환경보호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발전의 '질'이 더욱 강조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