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안통과] 내년 예산안 375조4천억원 본회의 제출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18:28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18:28

정부안 대비 6000억 순삭감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2일 '2015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잠정 확정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총지출규모로는 정부안 376조원 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 4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삭감 예산 6000억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원이다.

 

우선 누리과정 교육재정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순증분과 이자지원을 합해 5400억원을 반영키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원을 확보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됐다.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68억원 증액시켰고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80억 원, 저소득층 기저귀및 분유지원에 50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했다.

군대 내 가혹행위로 희생당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22억원을 추가 증액시켰다. 동시다발적인 FTA로 고통 받을 우려가 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대책마련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500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596억원과 노인의치틀니 지원 사업에 17억원 추가증액 했다. 최근 4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료 단가를 최근 3% 인상해 내년 47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3년 동안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안 대비 2만원을 인상했다.

경비원 고용연장지원금 예산을 추가로 50여억원을 확보했고,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국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를 위해 전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0억원 확보해 지방 사무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운전하거나 길을 걷는 국민들이 모두 불안에 떨고 있는 씽크홀 대책마련을 위해 서울시 하수관로 개선에 150억원을 확보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생존자 및 유가족을 위해 트라우마센터를 만들어 지원하는 예산 20억원도 안전예산 차원에서 확보했다.

또한 영호남 차별예산의 상징이라고 평가받았던 보성-임성간 남해안철도에 50억원을 추가 확보해 9년 만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지원,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 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등의 사업에 추가증액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