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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중국 연말 '錢해전술'식 전방위 경기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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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에다 2개월새 200조원 인프라투자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경제 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연말 경기부양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또한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 11월 22일 인민은행이 기습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한편, 11월 26일에는 국무원이 '중점분야 투자·융자 시스템 혁신을 위한 사회투자 장려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시설 건설과 같은 중점분야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를 강조했다.

중국 경기 둔화세가 짙어지면서 올 한해 성장목표치인 7.5%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심심치 않게 나오자,  중국 당국이 연말 경기부양을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중국 경기 둔화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1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1월 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HSBC가 집계한 중국 11월 제조업 PMI도 50.0으로,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경기 둔화 우려를 더해줬다. 특히 수출 주문은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민생(民生)증권 연구원 관칭유(管淸友) 부원장은 제조업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요인에 대해 내수와 외수(수출) 경기 부진을 들면서,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겨우 넘긴 것으로 보아 경기 하강 압력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SBC 중화권 수석경제학자 취훙빈(屈宏斌)은 "11월 PMI는 중국 제조업 경기 부진과 짙어지는 경기둔화세를 반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통화정책을 더 완화해 경기하강 압력이 가져오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개월새 인프라 투자 1조위안 육박

그래픽: 송유미 기자.
뚜렷한 경기 하강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줄줄이 허가하고 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10월달부터 최근 2개월새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비준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가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철도건설 사업 28건, 공항건설 사업 6건, 심수항 건설 사업 1건이 포함되며 총 투자비용이 9762억 위안(약 175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1월 28일 가장 최근 발개위가 승인한 사업은 ▲쓰촨(四川)성 루저우(瀘州)시 쉬융(敘永)현과 구이저우(貴州)성 서북부의 비제(畢節)시를 잇는 철도사업 ▲하얼빈(哈爾濱) 무단장(牡丹江) 여객운송 철도 건설 ▲베이징(北京)과 장자커우(張家口) 를 잇는 철로의 바다링(八達嶺) 고개를 관통하는 구간 건설 등 3개의 철도 프로젝트다.

뿐만 아니라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시 중촨(中川)공항 2기 확장공사도 승인을 내주면서, 발개위가 11월 28일 당일에 비준한 인프라 건설 사업 규모만 510억1200만 위안(약 9조1670억원)에 달했다.

신은만국(申銀萬國)연구소 수석거시경제연구원 궈레이(郭磊)는 "2개월새 인프라 건설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승인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규모도 상당해, 정부가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투자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중국 당국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부동산 경기 위축이 가져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 안정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중신(中信)증권은 경기 하강세가 심화되면서 앞으로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비준이 잇따를 것이라며, 4분기 인프라 건설 투자 증가율이 기존 21%에서 25%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리인하·인프라 프로젝트 민간투자 장려 등 부양 조치 잇따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는 11월 22일 기습적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다.

11월 26일에는 국무원이 기업 자금조달 비용 상승문제 해소를 위한 새로운 조치인 '중점분야 투자·융자 시스템 혁신을 위한 사회투자 장려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공공서비스, 환경·자원, 인프라 건설 등 중점 프로젝트에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금리인하 조치로 기업의 재무 부담이 줄어들면서, 기업들이 늘어난 영업이익을 투자에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 결과적으로 경기부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했다.

민생증권 교통운수분야 연구원 쑨훙잔(孫洪湛)은 "정부가 중점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면서, 다수의 국내 민영기업이 교통운수, 항만 등 인프라 건설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관칭유 민생증권 연구원 부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경기 둔화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가 줄지어 나오면서 경제 안정성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수리사업, 철도에 이어 中 경제성장 견인

한편, 철도 건설에 이어 수리(水利)사업이 내년 경제 안정성장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고위 지도층 회의에서 수리시설 건설 프로젝트가 빈번히 언급되고 있다며, 수리사업에 민간 자본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 하강 압력이 커지고 판자촌 개조와 철도 건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중국 당국은 수리사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는 수리부를 시찰하면서, "판자촌 개조사업, 중서부 철도 건설과 함께 수리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리 총리는 또 "수리사업은 투자와 취업을 촉진하고 농민 소득을 증대하는 한편, 관련 산업 성장을 견인해 경제안정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발개위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13차 5개년 규획기간(2016~2020년) 172개 중점 수리 프로젝트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증권사들은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 중국의 수리사업 투자규모가 1조8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13차 5개년 규획기간에는 투자규모가 연평균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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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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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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