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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사회 자기권력화 차단"

기사입력 : 2014년11월20일 09:00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09:00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 별도 도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KB사태' 등으로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관련,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금융발전심의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발표하면서 "사외이사들이 특정전문직이나 직업군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자기 권력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전문가 및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는 "현 이사회는 구성의 다양성은 떨어지고, 경영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경영진과 갈등을 빚었다"며 "일부 사외이사는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권한만 있고 때로는 책임은 지지 않는 경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이사회와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서는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는 게 신 위원장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또,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CEO 승계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구체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늘 CEO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이사회가 CEO 승계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지 촘촘하게 계획을 마련하고, 그 업무를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상시 업무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일반 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과 체계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하고 은행은 혁신성적과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와 시장 등 외부에 의한 평가와 시장압력도 강화하겠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내규 및 그 작동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고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차보고서가 공시되면 전문연구기관들의 비교와 평가가 이뤄지고 주주와 기관투자자 등의 압력도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과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적극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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