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중FTA] 전자·IT업계, "효과 미미..경쟁심화 우려"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2:26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2:26

[뉴스핌=이강혁 김기락 이수호 기자] 10일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사실상 타결됐다.

전자·IT업계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감보다는 우려감이 다소 큰 것으로 보인다.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미미한데다, 오히려 국내 시장의 경우 중국 자본의 공세로 경쟁심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업계의 경우 이미 중국 현지화가 상당부분 진행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기술(IT)산업은 이동통신업계가 기대보다는 우려감을, IT플랫폼업계는 파급효과를 미미하게 보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 확대와 가격경쟁력 확보, 이에 따른 마진율 상승을 예상할 수 있으나 제조사들의 현지화에 따라 중국 현지생산 품목이 상당수 있어 상승효과를 크게 기대할 부분은 아니고 플랫폼 회사들도 실질적인 매출확대가 진행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자업계는 전체적인 교역량 확대와 인프라 확대에 따라 프리미엄 가전, 디스플레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 환경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국 내 가전 수요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중국 현지화가 상당히 진행된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소형 가전의 경우는 역으로 국내의 경쟁심화에 따라 경쟁력에 적잖은 타격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이미 중국에 가전을 비롯한 공장 인프라가 구축돼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은 크게 없을 듯 하다"면서도 "다만 인프라 확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우리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기존의 중저가 시장을 제외하면 중국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중FTA 관련 국내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FTA, 한EU FTA 때도 그랬지만 초반에 우려했던 것과 달리 사실 FTA 이후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전했다.

B사 측도 한중FTA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중국에 현지공장 등을 운영하는 만큼 직접적인 수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B사 관계자는 "소형 가전이나 중저가 제품의 경우 이미 중국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이고 FTA로 인해 현재의 시장 구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IT업계도 한중FTA에 따른 영향력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세계 IT분야가 이미 90% 이상 시장 개방을 이뤘기 때문이다.

특히 이동통신업계는 중국산 화웨이 단말기가 지난달부터 국내 판매되는 만큼 향후 시장 점유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30만~40만원대 중국 스마트폰이 국내 전자 업체와 경쟁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중국 업체가 가격을 무기로 국내 진입 속도를 높이며 단점으로 지적돼 온 서비스 경쟁력까지 갖출 경우 향후 삼성전자·LG전자 등과 경쟁 구도를 만들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IT분야는 전 세계 시장 개방이 90% 이상인 만큼 이번 한중FTA에 따른 IT분야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국이 다른 나라와 FTA를 할 때 부속서류로 다뤘는데 우리나라와 할 때는 별도의 통신 챕터(장)로 다뤄서 통신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고 논평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들은 중국 거대 자본에 대한 우려가 크다. 실제 중국의 텐센트는 다음카카오의 주요 주주로 영향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게임업체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포털업계의 양강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중국 쪽의 투자 확대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중국 쪽에 게임사업을 진출했다가 철수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다"면서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간접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겠지만 FTA에 따른 효과는 극히 미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거대 IT 공룡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기업들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IT 업종에서는 중국쪽 영향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별다른 기대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게임업계 역시 한중 FTA에 따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자국 시장이 몇십배가 더 큰 중국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 대대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내 업체들에게는 정체된 중국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전의 기회로는 나쁘지 않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국내 게임산업이 직접 수출 형태가 아닌 현지 업체에게 판권을 제공해 서비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을 한중 FTA 관련 보고서를 통해 "관세율이 높은 자동차는 수혜가 가능하겠지만 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IT제품은 이미 중국시장에서 관세율이 1% 미만이라 FTA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