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 연내 어렵다"
- 에너지신산업과 신설…신성장동력 육성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3일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 비준이 시급하다"면서 국회가 연내 비준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문 차관은 이날 산업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FTA 품목들이 대부분 3년내 또는 즉시철폐인데 한국과 일본의 비준시기에 따라 선점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중일 3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호주와 FTA를 체결했지만, 일본도 3개월 뒤에 호·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점을 감안할 때 자칫 일본에 시장 선점효과를 빼앗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한·호 FTA는 관세인하 기준이 매년 1월1일인데, 일본의 경우 매년 4월1일이다. 연내 비준이 안 되면 일본에 비해 관세인하가 9개월이나 늦어질 수 있다.
한중FTA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타결을 선언할 가능성에 대해 문 차관은 "현재 실무진에서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부분이 없다"면서 "(타결)시기보다 협상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게 근본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이 한중 FTA보다 TPP에 몰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한중 FTA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차관은 "최근 개최됐던 에너지대전에서 제레미 러프킨도 '(에너지신산업은)한국이 가장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랜트 업체가 있고 기술이 있고 IT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스마트그리드에서 시작해서 에너지신산업으로 발전 융합해 향후 비지니스 모델들이 확대되면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 LG, SK 등 대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연말에 끝나는 8대 시범 확산사업이 적극적으로 구현되면 세계시장에서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에너지분야 현안과 관련해서 그는 "7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이 연내 불가능하다"면서 "에너지 공급계획을 세우려면 수요가 확정돼야 하는데, 에너지공급이 배출권거래제의 85%를 차지하는 점이나 정책의 정합성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배전 감독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도 문 차관은 "송전탑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갈등관리를 사업자 몫으로 남겨두고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상시조직인 갈등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