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00일] 숨가쁘게 달려온 '초이노믹스' 성공 열쇠는

기사입력 : 2014년10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14년10월22일 16:21

가시적 성과내야 추진력 확보…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세종=뉴스핌 최영수·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례없이 '초이노믹스'라는 별칭까지 얻을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지만 우려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심리회복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 지 불안감이 여전하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실세 부총리가 단기대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중장기 구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갑기만 하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 부총리로서 '늑장 국회'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공은 선진국 길목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은 무엇일까.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 정책방향은 긍정적…가시적 성과 절실

우선 3개월 남짓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낸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왼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조합을 잘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낙수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 투자와 배당 그리고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제안한 점은 과거 정부보다 개선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정책에 대한 재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실제로 시행돼야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둔화되는 경기에 대응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세제혜택 같은 단기대책이 필요했는데, 전반적으로 적절해고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부라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새로운 대책보다 (발표한 정책이)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확대재정 우려 여전… 순기능 잘 살려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재정확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내야 '반짝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치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택 교수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동으로 생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최근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일치하게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미국정부와 글로벌 자금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할 외환보유고 증액분을 글로벌스왑거래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지나친 단기대책 치중… 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취임 이후 단기대책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중장기 구조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인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목을 메는 것과, 불법행위를 저지를 대기업 총수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최 부총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본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 총수 사면해서 투자활성화, 땅 투기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것으로는 (경기침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실세 부총리로서 '늑장국회'의 벽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 규제 개혁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풀어야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해소와 중장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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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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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