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최경환 100일] 숨가쁘게 달려온 '초이노믹스' 성공 열쇠는

기사입력 : 2014년10월22일 15:41

최종수정 : 2014년10월22일 16:21

가시적 성과내야 추진력 확보…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세종=뉴스핌 최영수·김민정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례없이 '초이노믹스'라는 별칭까지 얻을 만큼 주목을 받았지만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했지만 우려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도 심리회복에는 큰 역할을 했지만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낼 수 있을 지 불안감이 여전하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실세 부총리가 단기대책에만 지나치게 치중하고 중장기 구조개선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갑기만 하다.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정치인 부총리로서 '늑장 국회'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의 성공은 선진국 길목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최경환 부총리 취임 100일을 맞아 각계 경제전문가들의 진단과 조언은 무엇일까.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있다.

◆ 정책방향은 긍정적…가시적 성과 절실

우선 3개월 남짓 숨가쁘게 정책을 쏟아낸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지속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규택 중앙대 교수(경제학)는 "미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유럽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Deflation)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왼화하기 위해 거시경제 정책의 조합을 잘 가져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이어 "우리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부작용을 극복하고 낙수효과를 유발시키기 위해 투자와 배당 그리고 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제안한 점은 과거 정부보다 개선된 방향"이라면서도 "다만 이 정책에 대한 재벌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실제로 시행돼야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둔화되는 경기에 대응해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나 세제혜택 같은 단기대책이 필요했는데, 전반적으로 적절해고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부라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새로운 대책보다 (발표한 정책이)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확대재정 우려 여전… 순기능 잘 살려야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답변 중에 물을 마시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재정확대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순기능을 제대로 살려내야 '반짝효과'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학)는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치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규택 교수도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동으로 생기는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방법을 최근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과 일치하게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 교수는 "미국정부와 글로벌 자금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보유할 외환보유고 증액분을 글로벌스왑거래금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외환시장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으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서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 지나친 단기대책 치중… 중장기 구조개선 나서야

취임 이후 단기대책을 통해 급한 불을 끄는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중장기 구조개선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상인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초이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에 목을 메는 것과, 불법행위를 저지를 대기업 총수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도 "실세 장관이기 때문에 뭐가 되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최 부총리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면서 본질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의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기업 총수 사면해서 투자활성화, 땅 투기하자는 것이었다"면서 "그것으로는 (경기침체)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초이노믹스가 성공하려면 실세 부총리로서 '늑장국회'의 벽을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한 서비스업 육성, 규제 개혁 등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풀어야한다는 얘기다. 더불어 재정건전성, 가계부채 해소와 중장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주문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