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하기 전날인 7월15일 코스피는 2012.72로 상승 마감했다. 미국증시의 연이은 상승세 속에 외국인이 2000억원을 순매수하고,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스피는 최 부총리 취임 후 한때 2093.08(7월30일)까지 상승하며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그러나 시장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다. 2000선과 1900선이 잇따라 붕괴됐다. 미국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고, 외국인도 팔자를 외쳤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100일은 코스피의 등락과 궤도를 같이한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고 각종 부양책들도 잔뜩 발표했지만 경제활성화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고 엔저, 美 달러화 강세 등의 대외 악재에 빛을 잃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시작부터 성장률을 낮췄다. 7월24일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4.1%(신지표기준)에서 3.7%로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 지표들을 보면 임기내 고용률(이하 OECD기준) 70% 달성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거시경제공약이었다. 현오석 전 부총리의 정책이 미쳤을 6월 고용동향(7월16일 발표)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9만8000명이 증가했다. 고용률은 65.7%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머리가 아픈지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최경환 부총리 취임 후 취업자는 7월 50만5000명, 8월 59만4000명으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 효과를 보는 듯 했다. 그러나 9월에 45만1000명으로 떨어졌다. 고용률도 7월 66.0%로 오르는 듯 했지만 8월부터 두달 연속 65.7%에 머무르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9월(10월1일 발표)에 전년동월대비 1.1% 상승에 머물면서 취임 당시 1.7%(6월)보다 0.6%p 더 떨어졌다.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최경환노믹스의 실패를 예견하는 대표적 지표가 됐다.
6월27일 발표된 5월 산업활동동향은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았다. 현재의 경기수준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광공업생산 등이 부진해 2개월 연속 하락했다.
9월30일에 발표된 8월 산업활동동향도 전산업생산이 전월대비 0.6% 감소하면서 좋지 못했다. 6월에 2.3% 증가하면서 기대감을 높혔지만 7월에 0.3%로 빠지더니 8월에는 다시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전과 반대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은 6월에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한 478억달러, 수입은 4.5% 증가한 425억달러를 기록해 52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9월에는 전년동월대비 6.8% 증가한 477억달러, 수입은 8.0% 증가한 443억달러로 무역수지는 34억달러 흑자 기록해 32개월 연속 흑자세를 보이며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나랏살림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국세수입은 136조6000억원으로 예산(216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63.1%에 그쳤다.
올해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65.0%)에 비해 1.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 8조5000억원의 세수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올해 상황이 지난해보다 심각한 만큼 세수 부족 규모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230조8000억원,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을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10조원의 적자를 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당장 쓸 수 없는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과 공적자금상환소요액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34조7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에 비해 4조8000억원이나 확대됐다.
체감경기는 침체에서는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 9월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74로 전월보다 2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BSI는 지난 4월 82에서 세월호 사고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5월 79로 꺾였다. 이후 6월 77, 7월 74, 지난달 72로 4개월 연속 떨어지다 이번에 가까스로 반등했다. 10월 업황 전망 BSI도 78로 전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1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얼어붙었던 제조업 체감경기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만 지수가 100을 넘어야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 여전히 70선에 머물고 있다.
건설경기도 침체국면이긴 하지만 최근 좋아지는 분위기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비 3.7p 상승한 83.9를 기록했다. CBSI는 지난 7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수도 지난 2009년 10월 86.4를 기록한 이후 4년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작성했다.
하지만 CBSI가 아직 기준선(100.0)에 훨씬 못미친 80선 초중반에 불과해 건설기업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침체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건산연은 분석했다.
그나마 소비심리는 살아나고 있다. 한은의 '201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8월과 같은 107을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 여파로 5월(105) 지수가 전월 대비 3포인트 주저앉았다가 6월(107) 들어 2포인트 반등해 위축된 소비심리가 회복되는 듯했다. 그러나 7월 들어 다시 5월 수준으로 하락했다가 8월(107) 소폭 반등했다.
주요 기관들이 내놓은 올해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5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을 석달만에 3.8%에서 3.5%로 하향조정했다. 늘 정부 전망치보다 높아 장밋빛 전망치라고 비판받던 한은의 성장률이 정부보다 더 낮아진 것이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3.8%(4월)에서 4.0%로 0.2%p 상향했다. 반면 올해 성장률은 3.7%를 그대로 유지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최경환노믹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지표가 약간 개선되는 것 같다가 다시 안 좋아지면서 최경환 부총리의 확대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짝효과' 정도는 기대했는데 대외적인 여건도 있겠지만 반짝효과마저 미흡한 상황이고 실질적인 경제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지는 것 아니냐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으로 박 교수는 "단기적인 재정확대 정책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구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른바 '최경환노믹스'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정희 K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주요 경제지표 결과를 살펴보면, 7월에는 양호했으나 8 월에는 부진했다"며 "그럼에도 지난 2분기 및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개선됐다"고 밝혔다. 나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뚜렷하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모호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에 전기대비 0.8%,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할 전망"이라며 "2분기보다는 개선되겠으나 당초 전망했던 3%대 중후반 성장에는 못 미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2026-09-24 18:31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2026-09-25 07:1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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