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할부수수료 수입이 연간 3500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4년간 1조원을 넘어선으로 추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새누리당)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통신비 지출이 높은 것은 통신료와 단말기 값 외에 기기 할부수수료와 보험료 등 부가적인 비용이 추가로 과다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징수한 휴대기기 할부수수료는 지난 한 해만 최소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휴대폰 할부수수료 현황 자료는 통신사에서 지불하고 있는 휴대폰 보증보험료 현황을 참고했다.
각 통신사의 보험료 지출총액은 2010년~2013년까지 4년간 1조1708억원으로 지난해만 3577억원에 달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할부수수료는 보증보험 보험료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에 최소 3500억원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가능한 할부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할부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각 통신사가 받는 할부수수료율은 연 3% 또는 5.9%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할부기간 증감에 따라 할부 수수료 변동이 없다.
김 의원은 “휴대폰 기기 보험료는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