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명품가방과 금품 수수, 횡령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 수가 전년 보다 4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그러나 지난해 한국윤리학회에서 '한국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어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회 보거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은 16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심평원 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6명으로 전년도(4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징계사유별로 보면 ‘직무소홀’이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원품위 손상’ 5건, ‘금품수수’ 1건, ‘공무횡령’ 과 ‘성실의무 위반’이 각각 1건이었다. 이런 징계직원 중에는 고위 간부인 1급이 9명(45%)으로 가장 많았다. 3급이 6명, 4급이 3명, 2급이 2명 순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심평원 직원이 현지조사를 나간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현지조사 무마비용으로 명품가방을 받고, 골프접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허위 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요양병원 이사장이 환수금액을 줄여달라며 쇼핑백으로 현금 900만원을 준 경우도 있었다. 무급휴직 직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전임 총무부 과장은 중간정산 기산일을 임의로 조작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으로 한 후 평균임금을 과대 계상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본인 8500만원, 다른 직원 6500만원, 총 1억5000만원의 퇴직급여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여 공금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징계내용을 보면 파면은 2건에 불과하고, 감봉 6건, 견책 12건으로 징계대상자 대부분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국민이 낸 의료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민이 받은 진료가 적정한지를 평가하고 심사해야 할 기관인데직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사익을 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