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4국감] 김상민 "거래소, 관피아·정피아 문제 여전"

기사입력 : 2014년10월13일 10:02

최종수정 : 2014년10월13일 10:02

"상임이사 7명중 4명이 관피아·정피아"

[뉴스핌=이준영 기자] 김상민 새누리당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한국거래소에 대해 관피아·정피아 문제를 지적했다.

13일 김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임원 13명 중 9명이 관피아 또는 정피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13명 가운데 내부승진자는 4명에 불과했다.

현재도 상임이사 7명중 단 3명만이 내부 승진자이고 나머지는 관피아 또는 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최경수 이사장은 재정경제부세제실장과 조달청장 경력이 있다.

최 이사장이 임명한 이호철 상임이사는 부산지방조달청장과 주일본한국대사관재정경제관 출신이다.

김도형 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 경력이, 권영상 상임감사위원은 법무부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감사 경력이 있다.

김 의원은 "임원 중 내부 승진자는 단 3명에 이르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낙하산 인사들이 요직을 꿰차고 있다"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입사한 우리 젊은 직원들과 청년들은 낙하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임원이 돼야겠다는 꿈을 짓밟히고 있으며 이를 포기하게 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거래소에 대해 고가주의 투자저변 확대를 위한 ‘황제주’액면분할 유도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일부 종목의 높은 주가 수준이 개인투자자의 거래를 제약해 매매거래가 매우 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 월평균 소득 415만원에 비해 고가주의 주가(상위 10종목 평균 130만원)가 높아 개인투자자 참여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가주는 외국인이 60〜40%지분을 보유해 지난해 코스피 배당액 11조6232억 중 4조3572억원을 가져갔다.

그는 "고가 우량주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소액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낮고, 기관 및 외국인 거래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액면분할을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유동성을 증대시켜 우량주 투자를 통한 자산증식 기회를 개인투자자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