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50일 만의 국회 통과 기다리는 주요 법안은?

기사입력 : 2014년09월29일 17:19

최종수정 : 2014년09월29일 17:19

개인정보 유출 관련 법등…주요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는 '다음에'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 정상화 방안을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의일로 못 박은 30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야당의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본회의 자체는 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150여일만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91개 법안이 본회의를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비롯한 125개 법안이 본회의부의요청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중 87건의 법안과 4건의 결의안이 주요 91개 법안으로 꼽힌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이다.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출사기 등 불법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정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역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인 경우 정보보호최고 책임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융보안 수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회사의 경영자가 회생 절차를 남용해 채무를 감면받은 후 다시 정상화된 기업을 인수해 경영권을 회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은 이런 방법을 통해 회사의 빚을 탕감받은 바 있어 일명 '유병언 방지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기업인이 사기·횡령·배임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은 법원이 회생계획을 불인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보험설계사에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험계리사 등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명시토록 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상적·반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공무원등에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를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 규탄 결의안·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도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다만 그간 정부가 우선 처리를 촉구해 왔던 서비스산업발전법·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뿐 아니라 세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주요 민생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