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출을 올해보다 약 20조원(5.7%) 증가한 376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총수입은 382조 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3.4조원(3.6%) 증가했다.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세수입이 5조원(2.3%) 늘어난 221조 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의 재정외 자금 세입조치와 사회보험료 수입이 늘어나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이 8조4000억원(5.5%) 늘어난 161조 20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총지출은 376조원 규모로 전년대비 20조 2000억원(5.7%) 늘었다.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어려운 세입여건을 고려하면 총지출을 대폭 축소해야 하지만, 민간부문의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세입여건 악화와 확장적 재정운용 등으로 재정적자, 국가채무 규모가 전년대비 상승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570조 1000억원 규모로 GDP대비 35.7%이며, 올해 35.1% 대비 0.6%p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일본의 GDP대비 국가채무는 229.6%이며 영국은 101.7%, 미국은 106.2%이며 OECD국가 평균은 111.1% 수준이다.

방 차관은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자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라면서 "국가채무는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