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서민 증세'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서민 증세를 통해 충당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정상화 등 부자증세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증세 없는 복지를 수차례 천명했지만 연이어 서민·중산층에 대한 증세 계획을 발표했다"며 "여당과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부자증세는 없고, 서민증세만 있는 복지"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소속 홍종학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집권 2년이 돼가는데 경제적 실적이 없다. 서민 경제는 어려워지고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며 "재정 파탄도 심각하다. 작년 20조원 넘게 재정 적자가 났고 금년도 2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5년간 100조원이상의 사상 최대 적자가 예상된다"고 성토했다.
홍 의원은 "경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순간 모든 부담을 서민에 지우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서민은 증세하고 부자는 감세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하고도 국민적 저항을 모면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계소득증대를 위한 세법개정을 외치던 정부가 서민증세를 통해 결과적으로 가계소득을 감소시킨 셈"이라며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 등을 통해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세수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담배세 중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합해 962원으로 전체 담배관련 세금 1550원 중 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계획대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담뱃값이 인상되면 지방세는 1450원이 돼 전체 담배 관련 세금 3318원의 43%로 하락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결국 담배세의 기본성격이 지방정부 재원에서 중앙정부 재원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재위원들은 다만 향후 적절한 세수의 증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적절한 분담을 위해 '세제정상화 사회적합의를 위한 논의 기구'의 구성을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그간 우리당이 주장해 온 법인세 인상 등 부자감세 철회를 외면해 왔지만 이제는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대다수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높아져가는 복지 수요 등을 감당하기 위한 적절한 세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니 부자와 서민층이 어떻게 적절히 분담할지 논의할 사회적 논의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돼야 재정건정성을 회복하고 부족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자감세 방안으로는 ▲법인세율을 25%까지 인상해 대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법인세 감세 철회 ▲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 업무관련성을 기재한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는 법인 접대비 불인정 ▲적정한 사내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건전한 기업경영 유도하는 사내유보금 과세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시민사회측도 정부의 정책에 쓴소리를 했다.
참여연대측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세수 부족과 지방재정파탄이라는 배경 아래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까 일단 걷자는 인식하에 나온 안일한 대책이다. 이것을 시작으로 공공요금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지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재산세, 지출구조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점검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이 주문하고 있는 부자감세 철회만으로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어려우므로 전체적인 조세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복지 수요가 커질 것이고 돈 쓸 곳을 생각하면 부자감세 철회만으로 세수를 메꿀 수 있을지는 세부적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 안인 담뱃값이나 주민세 등에 세금을 물리는 것도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지만 부자감세 철회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