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바다를 잡아라"…중국 vs 아시아, 군비 경쟁 가속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7:09

최종수정 : 2014년09월12일 17:13

AP "일본·베트남 등, 中 태평양 장악 맞서 군사력 증강"

[뉴스핌=김성수 기자] 태평양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현재 세계 군수품 수입의 약 절반은 아시아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연 국방예산을 4배로 확대했다.

[출처: www.slate.com]
대표적으로 군비가 급증한 대상은 잠수함이다. 중국은 지난 25년간 러시아로부터 잠수함을 대거 사들이면서 항공모함과 해군 함대 등 잠수함 투자를 확대해 왔다. 이는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독차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 민간 전략업체 스트랫포의 로버트 카플란 수석 지정학분석가는 "중국의 목표는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 베트남이나 필리핀보다 빠르게 군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며 "만약 중국이 인접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된다면 명실상부한 해군 강국으로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해상 패권 도전에는 남중국해의 중요한 항로 확보와 동아시아 해저에 매장된 원유와 천연가스 문제도 걸려 있다.

중국 군비증강에 맞서 베트남과 일본, 필리핀도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중국과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은 군비를 두 배로 늘렸다. 일본은 내년 국방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으로 확대했다.

필리핀은 과거 군사 쿠데타의 악몽으로 군비 증강에 소극적이었으나, 오는 2017년까지 18억달러(1조920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무기 구매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AP는 아직까지 중국과의 분쟁이 외교적 수사에 그치고 있는 인도와 한국도 신형 잠수함 보강 등을 통해 빠르게 군사력을 현대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역설적으로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정당화시키는 논리가 되고 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년간 동·남중국해에서 긴장을 형성해온 것은 중국이 아닌 주변국"이라며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자국 방어 목적에서 이뤄진 중국의 군사력 확충에 대해 민감한 시선을 거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 지역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애써 부인했다.

스톡홀름 연구소의 샘 펠로 프리만 군사비 지출 부문 책임자는 "중국과 주변국 모두 직접적인 무력 충돌을 피하는 상황이라 군사력이 예비군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각국 모두 갈등이 위험 수준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