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마켓

속보

더보기

9.1대책, 여-야·서울시-국토부 '기싸움' 치열

기사입력 : 2014년09월05일 15:36

최종수정 : 2014년09월05일 15:36

서울시, 공공관리제 폐지·재건축 연한 완화 수용 못해 "정부, 9.1대책 강행시 대응 방안 마련"

 [뉴스핌=이동훈 기자] '9.1 주택대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재건축 연한 완화와 공공관리제 폐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서다. 

서울시는 국토부에 대책 가운데 쟁점사안에 대한 추가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일부 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심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이 '9.1 주택대책'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와 야당은 9.1대책의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기준 완화, 공공관리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5일 국회 및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정책실은 지난 1일 9.1대책이 발표된 후 매일 회의를 열어 9.1대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에 재건축 연한 단축과 공공관리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갖고 결정하자고 할 방침"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를 대비해 대응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간의 '핵심 쟁점'은 서울시 자체 규제인 재건축 가능 연한 제한 완화와 재건축·재개발사업 공공관리제 의무 적용 폐지 등이다.
 
국토부는 9.1 대책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의 연한을 준공후 30년으로 확정했다. 지금은 20년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자체 조례를 만들어 임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82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책정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지금과 같이 40년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준공후 40년 된 아파트는 구조상 문제가 없고 재건축 연한을 앞당겨줄 경우 유지,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더욱이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편해 주거불편 조항에 대한 점수를 높인 것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모호한 규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현행 규정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하면 조합과 건설사간의 비리가 우려되며 필요없이 정비사업을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며 "아울러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오르고 출구전략까지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도 정부의 9.1대책에 대해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9.1대책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연한 완화 ▲택촉법 폐지 ▲공공관리제 폐지 및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감축에 대해 향후 관련 법 개정안 국회 심의를 반대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아직 당론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당 전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회 심의에 반대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9.1대책에서 '서민주거안정'이란 표현을 썼지만 실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새민련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9.1대책은 시장질서를 왜곡해 국민경제를 악화시키고 국민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공공관리제를 발전시켜 재정비사업에 대한 공공 검증과 조정시스템을 강화해야하고 주거환경 정비와 유지수선(리모델링) 대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9.1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정책은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든 유연하게 바뀌어야한다"며 "지금은 주택시장의 침체를 극복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는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