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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부대 문화지원 운동 벌이자!

기사입력 : 2014년08월28일 10:05

최종수정 : 2014년08월28일 10:05

최근 군에서는 22사단 임 병장 GOP총기 난동사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 악성사고가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군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불안하다. 얼마 전 고향에서 농사하는 친구들과 느티나무 아래에서 막걸리를 마셨다. 어떤 친구가 말했다. “요즘 군을 생각하면 겉은 멀쩡하지만 안으로는 썩을 때로 썩은 거대한 고목이 한순간에 폴싹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필자가 속해 있는 국방국악문화진흥회는 주 2∼3회 군부대를 방문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국방부가 협력하는 신나는 예술여행에 참여하여 장병들에게 문화공연을 해주고 있다. 소파견지 부대를 대상으로 문화가 융합된 집중 정신교육도 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갓 입대한 이등병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본다. 여유로운 병장의 따뜻한 눈빛도 마주친다. 책임감으로 가득한 소위의 형형한 눈빛을 본다. 그러나 악성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초롱초롱한 이등병의 눈빛도, 따뜻한 병장의 눈빛도, 형형한 소위의 눈빛도 볼 수 없다. 그저 시무룩하고 퀭한 눈빛들만 본다. 32년간 군 생활을 한 선배로서 참담(慘憺)한 심정이다.

나는 2년 전 군문을 떠났다. 현역 시절 일정 규모의 제대를 지휘했다. 나 역시 최근 군내 악성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에 자랑스러운 아들을 맡긴 부모님들에게 머리 조아려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모든 촉을 동원하여 이번 악성사고 원인을 찾아본다. 원인 첫째는 지휘관의 무능 무책임한 지휘다. 지휘관은 그 부대의 얼굴이다. 지휘관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부대의 색깔이 달라진다. 부대 지휘관(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이 게을렀다. 부단한 현장 확인을 통한 지휘를 했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명백한 현장 지휘 실패다. 불시 순찰만이라도 제대로 돌았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영화 명량의 이순신 장군 리더십이 사무치게 그리워진다.

원인 둘째는 책임감 없는 간부들의 근무태도다. 전투준비 일일결산이라는 제도가 있다.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하루 24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식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간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완성된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업무의 중점과 우선순위를 시간대별로 수립하여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사고부대 간부들은 이 원칙에서 상당히 벗어난 근무태도를 보였을 것이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간부들 모습에 세월호 선원들이 모습이 겹쳐진다.

원인 셋째는 자식을 둔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다. 부모들이 밥상머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품성을 가정교육을 통해 길러 줬어야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이러한 인성 교육을 등한시 한 결과가 이런 엄청난 사고로 연결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버지들은 옷깃을 여미고 자식 교육에 대해 꼼꼼하게 성찰해야 한다.

원인 넷째는 공교육의 부재다. 인성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 교육이 불러 온 비극이다. 사람을 사랑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현재의 교육체계와 내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원인 다섯째는 척박한 병영문화에 있다. 군대는 20대의 젊은 남자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인생에서 혈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통제된 생활을 한다. 천국도 인솔해서 간다면 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심성이다. 아침 06:00에 기상해서 22:00 취침에 들 때까지 행동 하나 하나를 통제 받아야 한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병영문화의 틀을 깰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문화 향유다. 그러나 예산문제 등으로 병사들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제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는 인간을 존중하는 문화다. 홍익인간 사상이 그것이고, 국악기의 사물이 그렇게 구성돼 있다. 요즘 신세대 장병들은 폭력적 서양 놀이문화에 익숙해 있다. 군내에도 폭력적 서양문화가 침습돼 있다. 헌법 제9조에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보존과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 돼 있다. 국방부 정신교육 및 문화 활동 훈령에 인간 존중의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없다. 군 당국이 서둘러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최근의 잇따른 군내 악성사고 원인에 대해 나름대로 살펴보았다. 지휘관들의 현장 지휘 결여 문제, 간부들의 안일한 근무자세,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부재, 척박한 병영문화 등을 꼽았다. 군이 발 벗고 나서서 하면 빠른 기간에 치유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떠한 어려움도 스스로 이겨내면서 지금의 군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군을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신뢰의 응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람은 부모님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다. 세상에 나올 때 어떤 힘(그것이 업이든, 하나님이든, 삼신할머니이든)에 의해 영적 능력을 갖는다. 영적 능력을 갖출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 이 영적 능력이 마음이다. 마음은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으로 돼있다. 사단은 인의예지(仁義禮智)다. 사람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善)하다. 칠정은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다. 이중 노(怒)가 있어 죄를 짓는다. 그런데 이 화내는 노(怒)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악(樂)이다. 악(樂)은 문화다. 즉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문화향유가 화를 다스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군에는 무수히 많은 소파견지가 있다. 지휘관이 아무리 현장 활동을 강화해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을 안고 있다. 군내 사고는 군인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온 국민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책을 지원해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국군이니까.

국민들에게 제안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척박한 병영문화 개선에 힘을 보태자고. 문화적 소양이 있는 자는 재능기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는 십시일반으로 돈을 보태 소파견지 부대에  문화를 지원하자. 〈소파견지 부대 문화 지원 운동!〉 백범 김 구 선생님이 주창한 문화강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씩씩한 행진이다.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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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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