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재정 측면 지원 이끌어내기 어려워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부양책이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판 아베노믹스’를 구상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결국 독일의 지출 확대를 의미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성공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의 판단이다.
(사진:신화/뉴시스) |
드라기 총재는 지난주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이 추가 하락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한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 경제가 유동성의 덫에 걸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드라기 총재는 이와 함께 주변국을 중심으로 유로존 회원국 전반의 고용 확대가 경기 부양에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과 마크 카니 영국 영란은행(BOE) 총재를 포함해 주요 중앙은행 수장들의 의견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앨런 미치 마켓워치 칼럼니스트는 26일(현지시각) 드라기 총재의 행보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흡사하다고 평가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일본은행(BOJ)의 천문학적인 유동성 공급과 함께 재정적인 부양을 동시에 시행한 아베노믹스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일부 회원국이 떠안은 공급 측면의 문제와 함께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를 입에 올린 것은 아베 총리의 이른바 세 번째 화살과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다.
문제는 유로존이 중앙은행을 갖췄을 뿐 재정 통합을 이루지 못한 데 있다. 또 부채위기 국가의 경우 사실상 재정적인 부양책을 단행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드라기 총재가 지적한 재정 측면의 공조는 독일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유로존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는 독일은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로, 유로존의 수요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는 것이 드라기 총재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얘기라고 앨런 미치는 주장했다. 2분기 독일 경제가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을 포함해 주요 지표가 연이어 악화되고 있고, 이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분데스방크를 포함한 정책자들이 ECB의 양적완화(QE) 시행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드라기 총재가 독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이끌어내기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앨런 미치는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