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행장 포함 10여명..."기업 부실 여신 문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STX그룹 부실과 관련, KDB산업은행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징계통보 대상자는 현직 부행장 등 전·현직 임원을 포함해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은행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산은에 대한 기관 제재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제재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는 제재 할 수 없다"며 "기업 부실 여신이 있어 징계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여신을 3000억원 늘려주고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 않고 선수금을 지급해 선수금이 유용된 것 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제재가 없는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산은법에 금감원이 검사는 하고 임직원에 대해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