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8월 14일 15시 5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조윤선 기자] 7월 경제지표 부진으로 중국에서 다시 금리인하 요구가 제기되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중앙은행(인민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7월 중국의 생산과 소비, 위안화 신규대출, 고정자산투자가 모두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시중 유동성 공급도 위축되면서 추가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경기 하강 압력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금리인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으나  중앙은행은 기존의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7월 위안화 신규 대출이 줄어든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유효 융자수요 감소를 들었다. 또한 유효 융자수요 감소는 중국 경제 하강압력과 부동산 시장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화하(華夏)은행 발전연구부 연구원 양츠(楊馳)는 "경기 하강 압력이 커지면서 신용대출 리스크가 산업 전반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침체 분위기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투자 의욕이 꺾이면서 대출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점도 7월 금융 지표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민생(民生)은행 수석연구원 원빈(溫彬)은 "금융권의 신용대출 위축이 은행 자금 공급부족, 기업 융자비용 상승, 관련 기업 신용리스크 증가와 자금난 가중, 이로인한 은행 악성부채 증가 등 실물경제에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일부 전문가들은 앞서 두 달간 신규대출과 사회융자총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것은 중앙은행이 국가개발은행에 재대출 자금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은행권은 사실상 대출을 축소하고 있는 데다, 경기가 아직은 이렇다 할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미니부양이 경기 반등에 가져올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경기부양 강도 높여라' 요구

시중에서 높아지고 있는 금리인하 목소리에 대해 14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인민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 "6월 호조세를 보인 경제지표가 많았고 계절적 요인도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7월 경제지표 하락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사실 신용대출과 사회융자규모 증가세는 합리적인 범위내에 있다"면서 "당국의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기관들이 현재 사회융자비용이 대체로 높고 융자수요가 저조한 데다, 인플레가 둔화된 상황 속에서 통화 정책이 보다 완화되고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부원장 자오시쥔(趙錫軍)은 "지난 한 달 경제지표가 부진했다고 해서 통화정책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6월달 중앙은행이 또 한 차례 제한적 지준율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6월 말 중국 광의통화(M2,시중 통화량) 증가율이 14.7%를 기록, 올해 초 목표치인 13%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완화를 통한 부양책보다는 이미 출범한 미니부양 정책 시행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문했다.

교통은행 수석경제학자 롄핑(連平)은 "8월에는 경제지표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며, 7월 부진한 지표가 3분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간내 금리인하 등 거시조정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생은행 수석연구원 원빈은 "현재의 제한적 지준율 인하 정책이 실물경제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앞으로 경제상황이 전망보다 뒤쳐질 경우 중앙은행은 지준율 인하 조치를 통해 은행의 통화 공급을 늘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리인하에 관해 그는 아직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올해 거시경제는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며 "거시정책 동향을 파악하려면 장기적 전망에 포커스를 맞추고 면밀히 관찰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민은행 딜레마,  일단 온건 통화정책견지

당국이 통화정책에서 '적절한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 확실시 됐지만, 완화 조치 시행이 잦을수록 통화완화가 가져오는 효과가 약화되고 있다고 중국 매체는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부소장 장핑(張平)은 "사회융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경기 하강 압력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거시 정책을 완화하지 않으면 올해 안정성장 유지와 개혁 촉진, 취업 보장 등 목표 실현이 어려워지고, 통화 정책을 완화한다면 경기하강 압력은 해소되겠지만 구조전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화정책을 놓고 인민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3일 온전한 통화정책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미세조정을 해 나갈 것이며, 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 경제 구조전환을 위한 금융환경 조성을 통해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