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추석 전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특별 자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총 20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통해 지난해 16조6000억원보다 4조3000억원 늘어난 20조9000억원의 추석명절 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국책은행이 3조9000억원, 일반은행이 14조2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신·기보를 통해 2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이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한 보험 지원도 지난해 1조5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선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판매도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신보를 통한 영세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을 지난해 7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전통시장 대상 긴급 운영자금을 시장당 1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10% 특별할인 기한을 1000억원 소진 시로 연장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1기관 1시장’ 이용 확산 등 공공기관의 전통시장 방문도 확대한다.
정부가 비축해 둔 수산물 공급도 대형유통업체보다 전통시장에 1주일 먼저 공급하기로 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는 법인·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거나,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선 오는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신속히 관세를 환급해 주고 추석 전에 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 영세자영업자 소득세·부가가치세 환급 등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하도급 대금이 최대한 추석 전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선 추석성수품 등 28개 특별점검품목을 선정해 일일 물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특별공급기간에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평시보다 1.5배 늘리고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2479개)을 운영해 10~30%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앱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성수품 최적구매시기 등 정보도 제공한다.
정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이 같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치단체들과 협력해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교통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범정부적 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관리종합상황실(소방방재청)을 통해 태풍 등 기상 여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제 유지하기로 했다.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추석연휴 기간 중 당직진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운영한다. 541개 응급 의료기관의 24시간 진료 체제를 구축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상시 응급환자를 진료할 방침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아프리카 직항편의 검역을 강화하고 지난 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생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한 추적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내달 5일부터 11일까지 추석연휴 대책기간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귀성·귀경길을 지원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도 최대한 증편 운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