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이 최근 적용 법조항의 문제점을 들어 제재 대상자인 KB지주 임영록 회장과 KB은행 이건호 행장에 대해 경징계를 시사했다"며 "지금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징계 사유 중 KB카드 분사 시 책임소재 문제만을 부각시키면서 정작 가장 심각한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KB카드 분사 문제나 동경지점 부당대출 건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게 관리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반면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는 직접적인 행위 책임을 물은 것이기 때문이다.
김기준 의원이 확보한 금융당국의 KB에 대한 검사 주요 지적사항에 따르면 KB지주의 CIO(정보담당 최고임원)와 IT기획부는 주전산기를 전환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축소해 은행 이사회에 보고되도록 개입했다.
시스템 전환 시 발생하는 리스크 부문을 삭제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대세라는 내용이 추가되도록 회의 안건을 바꿀 것을 지시했다는 게 김의원 측 설명이다.
또 KB지주는 은행의 전략본부장을 통해 '컨설팅보고서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되도록' 보고서 작성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KB지주의 지시를 받은 은행의 IT본부는 이사회에 주전산기 성능검증(BMT) 결과를 왜곡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전환 비용은 축소하고 유지비용은 과장해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시험테스트 결과, 안정성에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이사회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은행의 자체 감사결과에 대해 은행의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안건 상정 및 보고 청취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다"며 "그야말로 그룹 전체의 안정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위험에 빠졌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주회사와 은행 경영진이 직접 개입해 벌어진 사고인 만큼 최고 경영자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룹 전체의 리더십이 다시 살아날 수 없고 고객들로부터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KB카드 분사 문제로 감사원·금융위·금감원·KB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며 "이 모든 것이 '낙하산 모피아 구하기'를 위한 각본이 아니라면 14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추상같은 제재가 확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