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올해 상반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6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도 같은 기간 10만건을 넘겼다.

19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6만5913건으로 집계됐다.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11만623건으로 연간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시행 첫해인 2021년과 비교해 27.2% 늘어난 규모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대체하기 위해 도입됐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와 달리, 보완수사 요구는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경찰의 미제 등록 사건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미제로 등록한 사건은 2018년 13만5431건에서 지난해 22만241건으로 62.6% 증가했다. 최근 4년 연속 연간 20만건 이상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미제 등록 사건은 10만25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도 연간 2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사기사건 미제 등록도 크게 늘었다. 복잡한 사건이 많은 사기사건 미제 등록 건수는 지난해 8만건을 넘어서며 2018년 7093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의 연간 접수 사건이 약 300만건인 점을 감안하면 매년 약 7% 안팎의 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채 미제로 등록되는 셈이다.

보완수사 요구와 미제 사건이 함께 늘면서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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