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안] 가계소득·소비 증대에 초점 맞췄다(종합)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5:00

대기업 투자·임금·배당증대 적극 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가계소득 및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가계소득 증대세제' 3패 패키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대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증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달 중순까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9월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의 방향을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등 4가지로 정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가계소득 증대 등을 통한 민생안정을 세제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공평과세 실현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세제합리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4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가운데)과 문창용 조세정책관(왼쪽), 최영록 재산소비세정책관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벌기업 4000곳, 투자·임금·배당 늘려라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근로소득 증대세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배당소득 증대세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해 소액주주 세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이는 주주 인센티브를 통한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세율을 10%의 단일세율로 정하고, 알파율은 당기순익의 60~80%(또는 20~40%)로 설정해 임금이나 배당,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개별기업이나 업종마다 투자수요나 계획이 다른 현실을 감안해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하고 3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중소기업 제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서 약 4000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문창용 조세정책관은 "기준율(알파율)은 좀 더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기업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라면서 "전산업 평균의 절반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조금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제고 적극 지원

정부는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3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도 2배 확대해 벤처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특히 중견기업들의 희망사항이었던 가업승계 관련 세제도 대폭 완화했다. 공제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공제대상 가업요건도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으로 줄여 중견기업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지방이전기업이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액감면 기산점을 지방이전일에서 최초 소득발생일로 변경하고 구조조정 기업의 지배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시까지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해주는 등 M&A 등의 기업 구조조정도 지원해준다.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엔젤투자 소득공제도 1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창업·벤처투자 관련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해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보다 많은 기업이 가업승계 세제지원을 적용받아 기업의 기술력과 고용이 유지돼 기업의 장기 안정적 성장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투명성 높이고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정부는 또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했다.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단축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았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한도가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확대했다.

또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추가로 확대하는 등 퇴직소득 확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문 조세정책관은 "가능하면 퇴직연금 체계로 해서 연금형태로 유도하자는 것"이라며 "일시불로 받도록 하는 것을 가급적으로 속도를 늦춰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자동차 관련업과 장의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하기로 했다.

면세유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 그 친족이 사업을 양수해 계속 면세유를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1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조세범공소시효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개편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새롭게 도입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목적이 세수확보가 아닌만큼 기업의 국내외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김민정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