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중국 관광객들의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기술금융을 활성화하는 등의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순께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다.
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 분야를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연간 400만명 수준인 중국인 관광객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및 절차를 단계적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2회 이상 입국할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하고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간병인도 의료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TDB)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금융사들이 담보 대출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금융이 활성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경우 현재 5억원인 사모펀드 최소가입 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상장기업의 자금 조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받는 부문도 손질해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인 15%를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현재의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우수한 글로벌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중 유망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여기에 담길 정책과제를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