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노믹스] LTV 70%·DTI 60% 일괄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0:08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재형기능 강화

[뉴스핌=김민정 기자] 새 경제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과 일률적으로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경기를 살려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TV는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50~70%, 기타 비은행권은 60~85%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으 경우 은행·보험권 60~70%, 기타 비은행권 70~80%다.

현재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이 다른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DTI도 수도권과 전금융권에 일률적으로 60%를 적용한다. 현재는 서울 은행·보험권에서 50%, 기타 비은행권에서 50~55%, 경기·인천 은행·보험권에서 60%, 기타 비은행권에서 60~65%를 적용하고 있다.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기존에는 1금융권에서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9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 원이고 DTI가 50%였을 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또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잔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까지로 늘리고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상환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LTV·DTI(완화는) 실링(천장)을 높인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평균 DTI 비율은 35% 내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도상 실링을 높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은행이 적절하게 주는 것”이라며 “그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제2금융권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넘어오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가계부채가 완전히 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돼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과열기 규제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통약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디딤돌대출 공급 대상도 현행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까지 확대해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공급을 지난 상반기 5조원 규모에서 하반기에는 6조원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도 포함할 방침이다.

공급측면에선 주택 공급조절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38만5000호의 주택수요와 5월 말 기준 4만9000호의 미분양물량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도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등 청약가점제와 청약순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면적별로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제한완화 등 주택부족기에 적용했던 규제도 현 시점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8월에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와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개선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애로를 완화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