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전액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한도(현재 1000만원)를 인상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금을 빚으로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한도 폐지 혹은 한도 상향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를 거친뒤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다.
앞서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에선 신용카드 국세 납부 한도 폐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관련내용에 대해선 국회 입법도 진행중이어서 기재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분석한 뒤 오는 8월 세제개편시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세금을 부당하게 더 낸 납세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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