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KB금융·국민은행 제재 확정 시기, 18일 감사원 주목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7:16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17:16

24일 감사원 감사위원회 예정...안건 전 주 금요일 확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확정 시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는 18일 감사원을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안건이 오는 24일 감사위원회에 올라가는지 대개 결정되기 때문이다.

17일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있다"며 "어떤 안건이 해당 감사위에 올라가는지 감사위원들에게 통보가 돼야 하므로 보통 그 전주 금요일(18일)에 확정된다"고 말했다.

물론 감사사무처리규칙 등에 이런 절차적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안에 따라 일주일 전에 안건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절차 속에서 감사위 준비가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등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시기는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연동해 돌아가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사무처리규칙에 따라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 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보류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미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가능하면 빨리 내놓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 감사원장은 당시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문답 과정 끝에 "가능하면 빨리 종결시키기 위해서 7월 하반기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이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4일 감사원 감사위에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 결과가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 결과가 나온다면, 같은 날 오후에 열리는 금감원 제재심위원회에서도 임 회장 등에 대한 최종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 감사원 감사위는 오전에 열린다.

다만, 이날 감사위에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한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상정되더라도 결론이 미뤄질 수는 있다. 이럴 경우 감사위원회는 매주 한 번 열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르면 31일에 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일정 등을 고려, 이날과 24일 제재심을 열고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제재를 가능하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에서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의혹 관련자의 추가 진술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안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24일 제재심에서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임 회장의 질의응답 등이 이뤄지더라도 최종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다른 관련 준비를 다 한다는 계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과 관련,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진술과 국민주택채권 횡령 관련 질의응답 중심으로 집중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도출 시기와 관계없이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진술과 질의응답만으로도 24일 제재심에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아직도 한 번도 훑지 못하고 남은 것들이 꽤 있다. 동경지점 불법대출 관련된 사람이 8명 정도는 진술도 못 받았고 한 사람 하는데 1~2시간씩 한다"며 "감사원 감사위 일정과 관계 없이 결론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제재심에서도 국민주택채권 횡령 건은 진술은 완료되고 일부 문답도 이뤄졌지만, 도쿄지점 부당대출 관련해서는 민병덕 전 행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의 진술 및 질의응답만 소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선산기 교체 갈등 건과 국민카드 분사 시 은행고객정보유출 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26일 관련자 소명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