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이슈

속보

더보기

[사내유보금 과세 합당한가]⑤ 금투업계 "배당 확대로 투자유인↑" 기대

기사입력 : 2014년07월17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17일 07:45

중과세 논란 해결책, 적정유보금 수준 합의는 전제 돼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16일 오전후 11시 44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 이에라 서정은 김현기 이준영 기자] 금융투자 업계는 정부의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검토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이 기업의 배당금을 확대시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도 전했다. 이는 중과세 논란에 대한 해결책과 적정 유보금 수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한 얘기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쌓아둔 막대한 양의 사내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사내유보금은 일정기간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에서 세금이나 배당, 상여 등 회사 밖으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내에 적립한 자금이다. 사내유보금 과세는 지난 1990년에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 등으로 2001년 폐지됐다.

 

증권 업계는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부활할 경우 무엇보다 기업들의 배당금을 늘려 주가 상승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외국인들을 국내 주식 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도 크다는 입장이다.

채남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부장은 "과도한 사내유보로 기업이익이 주주에게 가지 않았는데 사내유보금 과세를 하면 기업들이 유보금을 배당으로 사용 할 것"이라며, "배당이 늘어나면 투자자들이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해서 투자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늘어 주가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채 부장은 이 정책이 실시되면 외국인 투자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외국인이 경영권 확보보다 투자 수익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적이 높은 우량기업에 지금보다 더 많이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성엽 KB자산운용 전무도 "외국인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대만의 경우 배당성향은 40~50%로 PER(주가수익비율)이 16배 수준"이라며 "만약 국내에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도입이 확정되고 배당성향을 30% 지키게 한다면 국내 증시의 PER은 15배로 배당수익률이 2%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전무는 "외국인 자금 유입을 이끌 수 있고,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들 역시 과세를 통한 배당 확대의 당위성이 존재한다며 사내유보금 과세가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장기 투자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했다.

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배당수익률 1%대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내유보율은 87.7%로 글로벌 1위 수준이라 과세를 통한 배당 확대의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자기자본이익률(ROE) 상승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을 유입 시킬 것"이라고 봤다. ROE가 높아지면 펀더멘털을 강조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한국시장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477조원에 달한다. 이는 3년 전보다 44% 늘어난 것.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해 사내유보금이 28조3000억원 규모다.

강 연구원은 사내유보금 과세가 국내 투자자의 장기 투자도 유인하는 동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에 따르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본 차익 보다 이자 및 배당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중요하다. 배당을 통한 월 지급식 펀드 등의 확대로 장기투자 유인이 확대되면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을 바라보는 직접 투자자와 간접적으로 펀드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투자자들도 주식시장으로 끌어 들일 것이란 입장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 역시 "이 제도를 실시하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어 한국증시의 투자매력도를 높일 것"이라며 "이에 저금리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 제도가 자본시장 활성화 뿐 아니라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거래소의 채 부장은 배당을 높이면 기업자금이 일반인에게 분배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내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개인의 가처분 소득 격차는 커져만 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기업(법인)의 총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9.4%로 개인의 5.5% 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물론 사내유보금 과세를 실행하기에 앞서 이중과세 논란이 해결되고 적정 유보금 수준 결정도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갑래 기업정책실장은 "주주와 경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 이중과세 논란 해결안과 적정 유보금 수준을 먼저 정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위기에 대비해서 유보금을 쌓는 이유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내유보금 과세가 기업들의 배당금 확대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한 의견도 나왔다.

김지택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장은 "과세로 인해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보는 분위기는 아니"라면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현금을 쌓아놓고 있기 보다는 건물 또는 용도가 있는 형태의 유형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과세를 통해 배당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서정은 김현기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