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재정경제부만 바라보고 투자한 철없는 채권시장은 학습효과를 얻어야 한다."
지난 2004년 10월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금리 인하에 베팅한 채권시장을 질타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후 철이 없었던 것은 채권시장이 아니라 박 전 총재였음이 드러났다. '금통위의 반란'이 일어나며 기준금리는 인하됐다. 다른 금통위원들이 일제히 인하를 주장하자 그 역시 인하에 표를 던졌다. 세상 물정 몰랐던 것은 채권시장이 아니라 박 전 총재였다.
반면, 이주열 총재의 변신은 좀 더 발 빠르다. 자신의 임명권자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데 한가하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되뇌고 다닐 수 없다는 것을 취임 100일 만에 깨달은 듯싶다.
'정책 공조'의 신호등이 켜지기 무섭게 금리 인하 깜빡이를 켰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약해졌다"고 토로했다. 덕분에 한은의 전망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제 기준금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보다 통수권자의 지지율을 주목해야 할 듯싶다. 한 한은 관계자는 "외압은 없었다. 하지만 불가항력의 느낌"이라며 알듯 말 듯한 말을 전했다.
어찌 됐건 8월에 기준금리가 내려간다면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채권시장의 학습효과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2 "큰 배는 방향 전환이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 때 급격히 할 수 없다. 미리 조금씩 움직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전임 이성태 한은 총재, 2010년 3월 금통위)
만약 시장의 예상대로 8월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이성태 전 총재는 이주열 현 총재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성태 전 총재의 지론에 따르면 기준금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작은 배가 아니다. 따라서 급작스런 방향 선회에 대해 '사수'의 좋은 평가가 나오긴 힘들어 보인다.
물론 세월호 참사로 지난 2분기 우리 경제가 '덜컹'하긴 했다. 하지만, '회복국면'이라는 경기 사이클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다고 그때마다 배의 방향을 이리저리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큰 배는 큰 배답게 가야 한다. 항해사가 조급해지면 탑승자는 불안하다.
#3 "(한국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해 저성장 함정에서 벗어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5월 OECD 경제전망 보고서)
"정책 당국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6월 한 금통위원)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지연되고 있고 몇몇 한계기업들은 국민 혈세를 통해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것이야 모든 정부의 속성이지만, 현 정부는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대신 2년도 안 돼 벌써 두 번째 '스테로이드(단기 경기부양책)'를 꺼내 들었다.
통화정책 완화가 자본시장에야 더없는 선물이겠지만, 늘 그렇듯 모든 정책은 비용과 편익이 발생한다. 40대가 20대처럼 못 움직인다고 약물을 남용하면 결과는 뻔하다.
4~5년 주기의 선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정부를 대신해, 우리 경제의 '장기플랜'을 마련하라고 한은에 독립성을 부여했건만 쉽지 않은가 보다. 자청해서 깃발을 내릴 태세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