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상황 아니다" vs. 최경환 "하면 하는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추경이란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당초 기재부에선 “현재 경제여건은 추경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추경을 언급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4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경환 후보자의 취임 이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 6월 말 발표돼 온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팀 수장 교체가 확정되면서 미뤄졌다.
최 후보자의 청문회가 오는 8일로 예정된 만큼 발표 시점은 빨라도 10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최 후보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예비비를 동원하거나 돈이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직후에도 그는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하게 되면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LTV DTI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발언과 맞물려 최 후보자가 취임한 후 강한 성장 드라이브 정책이 예상됐다.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의 임기가 2016년 총선 전까지로 예상되므로 그전에 단기적인 부양정책을 동원해서라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싶어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기재부 안에서 추경을 준비해야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국회에서도 추경에 대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오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여당에서는 추경이라도 편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지난 2일 당정협의 후 “추경을 비롯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해야하며,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문홍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지금의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은 사실 어렵다”면서도 “신임 경제부총리와 여당의 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편성 시 그 규모는 5조~7조원으로 예상했다. 문 애널리스트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라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추경 시 큰 위기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는 GDP의 0.3~0.8%가량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로선 법적으로 추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가재정법은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등 구체적인 추경 편성 요건을 적시하고 있다.
올해 GDP성장률 목표는 하향조정한다해도 여전히 4% 내외이고,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지속되고 있다. 내수 부진이 우려되지만 경기 침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여기에 국가부채가 1000조원에 이르러 추가적인 부채를 져야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쉽지 않다.
현오석 부총리도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현재 경제여건은 추경의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