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 승부수] 전문가, 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주문

기사입력 : 2014년07월09일 09:57

최종수정 : 2014년07월22일 10:44

2기 경제팀 만족 71.4%...추경 편성, 찬반 팽팽

[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제2기 경제팀 최우선 정책 설문조사 결과(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김민정 기자]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가 최경환 부총리-안종범 경제수석으로 짜여진 제2기 경제팀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를 주문했다.

뉴스핌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금융·증권, 학계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71.4%)이 2기 경제팀 구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가 각각 2명씩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응답자 14명의 복수선택 결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8표(28.6%)를 받았고 이어 소득양극화 해소와 성장률제고가 각각 6표(21.4%)를 얻었다. 이어 내수부양, 규제완화 등이 5표와 2표로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상승→소비 증가→투자 증가의 선순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적절한 해법을 2기 경제팀이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7명)을 차지한 반면 하지말아야한다는 의견도 6명에 달했다. 기타 의견 1명도 ‘경기가 더블딥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 우려로 인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자가 3명이었으며 ‘효과가 없다’가 1명이었다. 이외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12명)고 답했다.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지려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맡긴 상태에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12표(85.7%)로 지배적이었다.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므로 인위적으로 올려야 한다’와 ‘정부가 개입하면 부정적인 효과만 생긴다’는 응답은 각각 1표로 소수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선임 연구위원,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위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규택 중앙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위원,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14명이 참여했다.(이름 가나다 순)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