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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09:36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09:50

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의 분위기를 몰아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일방적으로 호통치고 망신을 주는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우선 이병기 후보자는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과 사돈 기업 특혜, 아들 병역비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측 특보로 일하며 불법 대선자금 배달책으로 일한 것이 밝혀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앞선 1997년 대선 과정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북풍 공작'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어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간 사돈이 경영하는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사돈기업 특혜'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울러 아들이 군 입대 전 병무청 적성검사에서 운전병 특기를 받았지만 자대 배치 후 금관악기 연주 특기자로 바뀐 뒤 행정병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핵심이다. 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1건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자들의 논문 요약본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 5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연구 실적으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재한 것 4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11년과 2012년 '교육과학연구'에 제자의 논문 축약본을 본인명의로 제출, 학교에서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비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 연구비는 최근 논란이 되자 학교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교원대 조교수 신규 임용과 부교수 승진 당시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재탕 삼탕 연구성과로 제출해 자기논문 표절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교육공무원임에도 각각 10만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임에도 최근까지 직무 관련 회사인 온라인 교육업체 '아이넷스쿨'의 주식 3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고액연봉 사외이사'부터 '음주운전'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가 취임일성으로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투기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 임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지내며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역사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4580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5번의 이사회 중 두 번만 참석하고도 219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채 한 달도 일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저서에서 4·3 제주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기술했다. 이 점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그릇된 역사관'이라는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입건, 혈중알코올 농도 0.092%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선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시절(2006년 3월~2012년 3월) 이 회사로부터 2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 받은 것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최 후보자가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이 포스코 ICT로부터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IT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후보자 부부의 금융자산 17억9000만원 중 16억8000만원이 2012년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점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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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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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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