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험로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의 분위기를 몰아 강도 높은 대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일방적으로 호통치고 망신을 주는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막아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문회가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 野, 이병기·김명수 집중공세…청문회 통과 첩첩산중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다.

우선 이병기 후보자는 이른바 '차떼기 스캔들'과 사돈 기업 특혜, 아들 병역비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후보 측 특보로 일하며 불법 대선자금 배달책으로 일한 것이 밝혀져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앞선 1997년 대선 과정에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북풍 공작'과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은 바 있어 야권의 집중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약 5년간 사돈이 경영하는 LIG손해보험의 법인영업지원팀 고문으로 재직하며 2억5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점도 '사돈기업 특혜'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아울러 아들이 군 입대 전 병무청 적성검사에서 운전병 특기를 받았지만 자대 배치 후 금관악기 연주 특기자로 바뀐 뒤 행정병으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마찬가지로 집중공세를 받고 있는 김명수 후보자 청문회는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 의혹 등이 핵심이다. 학자 출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논문 표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11건의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제자들의 논문 요약본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학술지에 게재한 것 5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을 단독연구 실적으로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에 등재한 것 4건 등이다.

또한 지난 2011년과 2012년 '교육과학연구'에 제자의 논문 축약본을 본인명의로 제출, 학교에서 1000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비 가로채기'가 아니냐는 의심도 사고 있다. 이 연구비는 최근 논란이 되자 학교에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국교원대 조교수 신규 임용과 부교수 승진 당시 1992년 7월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을 재탕 삼탕 연구성과로 제출해 자기논문 표절이라는 의심도 사고 있다.

여기에 국립대인 한국교원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과 2012년 교육공무원임에도 각각 10만원씩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공무원임에도 최근까지 직무 관련 회사인 온라인 교육업체 '아이넷스쿨'의 주식 3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 '고액연봉 사외이사'부터 '음주운전'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책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가 취임일성으로 LTV(부동산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율)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걸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투기 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만성폐쇄성 폐 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아들의 병역 면제 문제가 다시 대두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피감기관 임원들로부터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사외이사를 지내며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역사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현대엘리베이터의 사외이사를 지내며 총 1억4580만원을 받았다. 올해에는 5번의 이사회 중 두 번만 참석하고도 219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3월에는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돼 채 한 달도 일하지 않았지만 850만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집필한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 저서에서 4·3 제주항쟁을 '공산주의 세력의 무장봉기'로 기술했다. 이 점에 대해 야당으로부터 '그릇된 역사관'이라는 공세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입건, 혈중알코올 농도 0.092%로 10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선 199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단속을 하던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보도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포스코ICT 사외이사 재직 시절(2006년 3월~2012년 3월) 이 회사로부터 2차례의 연구 프로젝트를 후원 받은 것이 구설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06년과 2007년 최 후보자가 주임교수로 있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인터넷 융합 및 보안연구실(MMLAB)'이 포스코 ICT로부터 각각 4000만원, 5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IT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최 후보자 부부의 금융자산 17억9000만원 중 16억8000만원이 2012년부터 2014년 5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증가한 점도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05년 8월 중앙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을 때 제출한 논문에 대한 자기 논문 표절 의혹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선주협회 후원으로 외유성 시찰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