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에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수니파 이슬람 무장세력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라크에 대한 공습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이 이라크에서 다시 전투에 돌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라크 군사 자문관 파견 배경은?
앞서 이라크 정부는 북부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세력인 이라크시리아이슬람국가(ISIS)에 대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국 정부에 공습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일단 군사 자문관을 먼저 파견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미군 자문관은 이라크 군대에서 정보 수집에 협조하는 방식을 비롯한 간접적 지원을 하게 되며 자문관 자체는 직접적인 전투병력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은 이라크내 반군인 ISIS에 대한 공습이 여의치 않다는 현실의 반영이다.
미국 정부는 군사전문가들인 자문관을 현지 파견, 이라크 정부의 협조아래 이라크 군을 강도 높게 훈련하거나 작전 등의 지원을 통해 이라크군 자체적으로 ISIS를 진압토록 한다는 계산이다.
◆ "공습 목표 불명확…역효과 우려"
하지만 자문관 파견은 ISIS에 대한 공습 방안과 비교할 때 효과가 강력하지 못하다는 점과 동시에 실제 성공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여기에는 공습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ISIS는 민간지역 내부에 깊숙히 침투하고 있어 정확한 표적에 대한 타격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미군의 공습에 의해 이라크 민간인이 희생된다면 오바마 정권에는 적잖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날 상원 청문회에서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은 "이라크에서 미국이 또다른 공습을 시작할 경우 정치적 군사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습의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습에 돌입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오바마 지지율 타격…민주당 중간선거 '부담'
오바마 대통령은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선) 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회가 군사력 사용을 승인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명확한 기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와 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칫 이라크 문제가 짧은 기간 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현재 41% 수준으로 40% 선을 간신히 웃돌고 있다.
오바마의 지지율은 보훈병원 대기환자 사망 스캔들에 이어 탈영 의혹이 있는 보 버그달 병장 포로교환 논란 등으로 인해 이달 초중반 이후 크게 하락한 상태다.
이는 민주당 유력 차기 대권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으로의 정권 승계 가능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이라크 반군 사태와 관련 별다른 피해 없이 자국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