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中 지준율 보완, 새 통화조절수단 PSL도입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4:30

최종수정 : 2014년06월20일 15:34

유동성 공급과 융자비용 감축 기대

[뉴스핌=강소영 기자] 긴축통화 완화로 사실상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중인 중국 인민은행이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새로운 통화조절 도구를 준비하고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인민은행이 통화공급 확대를 위한 새로운 통화량 조절 도구인 PSL(Pledged Supplementary Lending)을 사용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담보성 보충융자로 풀이할 수 있는 PSL의  기본 개념은 재융자와 비슷하다. 인민은행은 PSL이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고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중 금리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통화당국의 유동성 조절능력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혁신적 통화조정 도구 PSL의 탄생 배경

인민은행이 새로운 통화량 조정도구 설계에 나선 것은 지준율·금리 조정 등과 같은 기존의 도구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중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은 경기둔화세 가속, 외국환평형기금 증가세 위축, 기업의 융자난 가중, 막대한 외환보유액에 따른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노출돼있다. 게다가 2~3분기에는 지방정부 부채 상환과 부동산 신탁 상환이 집중될 전망이어서 심각한 유동성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 금리 자유화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민은행은 섣불리 금리 조정에 나서기도 힘들다. 결국 중국 정부로선 지준율 인하가 최적의 통화정책 수단이 됐지만, 전면적 지준율 인하로 풀린 시중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유입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높은 차입비율과 그림자 금융 문제가 시시각각 중국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준율 전면 인하는 통화당국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인민은행이 선별적 지준율 인하라는 새로운 제도를 생각해냈지만, 선별적 지준율 인하 확대 시행은 결국 전면적 지준율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민은행이 고안한 것이 PSL과 같은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의 도입이다.  인민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유럽,일본과 영국 등 선진국이 양적완화 과정에서 다양한 도구를 개발했던 점에 착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민은행이 PSL을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민은행의 시장 주도권도 되찾겠다는 것이다.

◇ PSL, 지준율은 유지하면서 인민은행의 시장 주도권 확보

인민은행 통화정책 방향전환의 본질은 양적 조절에서 가격 조절로의 변화다. 2003~2013년 시중의 본원통화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방출됐다. 해외에서 중국으로 유출되는 자금 규모에 따라 변화하는 외국환평형기금 규모는 통화당국이 조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동성 조정 과정에서 인민은행의 영향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중국 경상무역 흑자규모가 줄어들고, 외국환평형기금 증가세도 주춤해지면서 인민은행이 시장에 개입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 인민은행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속셈이다.

이를 위한 도구가 바로 PSL. 인민은행은 PSL 금리를 기준으로 중장기 정책금리 시스템을 구축해 시중 금리에 대한 통화당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중장기 정책금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다 탄력적인 금리밴드 제도도 뒤따를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2013년 11월 단기 금리밴드 제도인 '상비대출편의(SLF)'라는 새로운 통화정책 도구를 마련해 운용해오고 있다.

금리밴드란 금리적용에 있어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위를 중앙은행이 정하면, 그 범위 내에서 각 금융기관이 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를 운용하면 시중 유동성 규모에 따라 금리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각 금융기관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도 낮출 수 있게 된다.

PSL을 통해 인민은행의 시중 금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면 굳이 지준율을 인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인민은행은 앞으로 재융자와 지준율 조정 보다 PSL을 자주 활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 재융자 금리조차 공개하지 않는 인민은행이 PSL 금리를 공개할지에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다. 금리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중장기 시장금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 PSL, 금리자유화를 위한 '밑밥' 

PSL을 통해 중국이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효과는 금리자유화 촉진이다. PSL이 탄력적인 금리밴드 제도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금리자유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수차례 공식 석상에서 이르면 1~2년 내(2016년 이내)에 금리자유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밝히며 금리 자유화에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인민은행은 금리자유화 추진속도는 △ 은행을 포함한 기업의 재무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여부 △시장주체의 금리변동에 대한 민감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성 예산제약이란 사회주의체제 기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정부지원에 익숙한 기업의 지출이 예산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연성예산제약의 전형적 특성은 기업이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가격의 변화에 둔감해지는 것이다. 생산요소가 부족해 추가구입에 따른 자금을 정부기관이 부담해주면서 예산의 구속력(제약)이 약화(연성화)되는 것.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지면 만성적인 물자부족과 과잉투자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배경하에서 인민은행은 통화당국이 시중금리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야만 금리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PSL이 금리밴드 제도와 중장기 정책금리 결정으로 인민은행의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금리자유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