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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긴축완화] 초유의 자금불황 1년, 자금경색 우려 낮아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3:11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13:11

당국, 돈줄 풀어 실물 분야 유동성 공급 확대

[뉴스핌=조윤선 기자]지난해 6월 중국 사상초유의 단기 자금난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자금경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화사(新華社)를 비롯한 중국 매체는 작년 심각한 자금난이 발생했고 경기하강 압력이 뚜렷해짐에 따라,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 갑작스럽게 유동성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16일 보도했다.

자금경색 국면은 해소됐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로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을 시행, 소규모 기업(중소기업)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경색 재발 우려 없어

작년 6월 20일 은행간 콜금리와 7일물 레포 금리가 모두 사상최고치를 기록, 일부 이재(재테크)상품 금리가 무려 8%를 넘어서는 등 2013년 6월 사상초유의 자금 경색 사태가 일어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심각한 자금 경색이 발생한 후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자금난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작년 6월말 경 자금난이 발생한지 1년이 좀 안되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조속한 조치를 내놨다. 9일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실시를 발표한 것.

인민은행은 16일부터 삼농(농업·농촌·농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다.

이번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는 전체 도시상업은행의 3분의 2에서 시행되며, 비현급(비농촌 지역) 농촌상업은행의 80%와 비현급 농촌협동조합의 90%도 지준율 인하 적용을 받는다.

인민은행은 현재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충분한 상황이며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정보업체 윈드(Wind)의 통계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이 5월 마지막주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工商), 농업(農業), 중국, 건설(建設) 등 중국 4대은행의 5월 첫째주~넷째주 신규대출은 1300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5월 다섯째주 한 주동안 약 1400억 위안이 급증해 5월 한달 신규대출 규모가 약 2700억 위안으로 불어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중앙은행이 통화시장의 공개시장 조작을 중요시하고 있어 통화시장 금리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작년말 자금난이 재현될 기미를 보이자 중앙은행이 즉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면서 "올 3~4월 통화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은행 유동성 관리 철저

은행들이 예년과 다르게 자금난 재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일례로 신화사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의 다수 상업은행이 현재 이재상품 금리를 5%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자금난 발생 당시 단기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들이 단기 이재상품 금리를 올리면서 이재상품 금리가 8%가까이 뛰었었다.

중국 전문 투자·재테크 사이트 인뤼왕(銀率網)에 따르면 5월 마지막주 60개 은행이 발행한 708개 이재상품의 평균 금리가 5.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작년 단기 이재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자 정부 규제에 맞춰 일부 상품을 정리하다 보니 상당한 자금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단기자금으로 급하게 막다가 대규모 미스매칭 상황으로 번졌다며 은행권 단기자금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이 방만하게 자금운용을 하다가 일시에 자금수요가 몰려 미스매칭이 발생, 초유의 단기자금난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자금난 충격 이후 상업은행들이 유동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유동성 경색이 월말이나 분기말, 상반기말 등 중요한 시기에 출현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원할한 자금 공급이 관건

작년과 같은 자금 경색이 재발하지는 않았지만,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부족한 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성 긴장 국면은 해소됐지만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난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싱룬즈예(興潤置業), 광야오(光耀) 등 부동산 기업이 자금난으로 파산했거나 도산 직전에 몰리는 등 자금난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광둥(廣東)성의 한 자동판매기 중소업체 관계자는 "2011년 한 상업은행이 주동적으로 우리 업체를 찾아와 200만 위안에 달하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했었는데, 작년 다시 대출 신청을 받으러 갔을때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대출 금리도 중소업체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하고 있다.

광둥성 포산(佛山)시의 한 중소여행사 사장은 "올해 1000만 위안을 들여 차량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관광업계의 총이익률이 3%~6% 사이인데 반해, 은행 대출 금리는 무려 연 9%~12%에 달해 대출을 받아 돈을 벌어도 이자상환이 빠듯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상하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18%인데 수수료 등을 합하면 실제 금리는 20%를 훌쩍 넘는다"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30%~50%로 높다"고 소개했다.

은행 상반기 결산평가에서 '예금'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삼농(농업·농촌·농민)기업은 대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후이(安徽)성의 한 의료설비 대리점 관계자는 "자금을 융통하려는 대리점들이 줄을 서 있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데다가, 연초부터 대출 신청을 여러번 했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을 충족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은행대출을 받아 자금이 진정으로 실물경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최근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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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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