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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임명 동의안 제출 예정…반발 움직임 '확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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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1인 시위나서…친박 핵심 서청원까지 나서 "잘 판단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극우적 논조와 친일 식민사관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인사 청문요청서가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야당은 정부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문 후보자에는 사퇴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국민은 이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끝냈다"며 "특히 일본이 고노담화 훼손과 집단자위권 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문창극 후보자의 존재 자체는 일본의 역사왜곡 흐름에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격마저 곤두박질시키고 있는 문창극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라"며 "박 대통령은 즉시 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 일본대사관 소녀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등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일단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청문회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검증으로 문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힘을 쓰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에 대해서도 칼을 겨눌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새누리당 초선의원 6인에 이름을 올렸던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자 인준은 일본과의 고노담화 역사 전쟁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퇴를 재차 종용했다.

김 의원은 "아베정권은 결국 고노담화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사과가 필요없다'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표결 과정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준이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새누리당의 역사인식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새누리당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 문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친박 핵심으로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서청원 의원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후보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며 "본인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언행에 대해 스스로 성찰을 해야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문 후보자가 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이 286명이므로 과반은 143석이 된다. 새누리당이 149석으로 과반보다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혹여 문 후보자가 본회의를 통과해 총리에 인준된다면 추후 새누리당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친일 총리'를 세우는 데 일조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 문창극 청문회 강행, '방패막이' 위해?

일각에서는 각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강행이 다른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방패막이'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현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선후보 차떼기 매수 공작과 북풍조작사건 연루,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극단적 보수셩향 및 논문 표절 의혹,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논문표절 의혹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를 가리기 위해 문 후보자에게 눈이 쏠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문 총리 후보자 문제에 관심을 쏠리게 해서 방패막이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며 "국민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청와대가 비춰지는 것 자체가 나라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 문 후보자 문제는 청와대 스스로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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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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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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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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