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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임명 동의안 제출 예정…반발 움직임 '확산일로'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3:04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13:24

野 1인 시위나서…친박 핵심 서청원까지 나서 "잘 판단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극우적 논조와 친일 식민사관 등으로 논란을 빚어 온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과 인사 청문요청서가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야당은 정부가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문 후보자에는 사퇴할 것을 주문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자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국민은 이미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끝냈다"며 "특히 일본이 고노담화 훼손과 집단자위권 결정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문창극 후보자의 존재 자체는 일본의 역사왜곡 흐름에 빌미를 제공하는 결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국격마저 곤두박질시키고 있는 문창극 후보자는 즉시 사퇴하라"며 "박 대통령은 즉시 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 일본대사관 소녀상,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효창공원, 백범기념관 등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및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일단 국회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청문회를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철저한 검증으로 문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힘을 쓰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참사에 대해서도 칼을 겨눌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새누리당 초선의원 6인에 이름을 올렸던 김상민 의원은 "문 후보자 인준은 일본과의 고노담화 역사 전쟁에서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퇴를 재차 종용했다.

김 의원은 "아베정권은 결국 고노담화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여기에 맞서야 하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에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사과가 필요없다'는 사람을 세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인준 표결 과정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인준이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새누리당의 역사인식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남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새누리당을 위해서나 대통령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 문 후보자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친박 핵심으로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서청원 의원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후보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한다"며 "본인이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후에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언행에 대해 스스로 성찰을 해야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도 문 후보자가 이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이 286명이므로 과반은 143석이 된다. 새누리당이 149석으로 과반보다 많은 의석을 갖고 있지만 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혹여 문 후보자가 본회의를 통과해 총리에 인준된다면 추후 새누리당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친일 총리'를 세우는 데 일조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경우 참패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 문창극 청문회 강행, '방패막이' 위해?

일각에서는 각계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강행이 다른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방패막이'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현재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대선후보 차떼기 매수 공작과 북풍조작사건 연루,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극단적 보수셩향 및 논문 표절 의혹,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논문표절 의혹 등 문제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이를 가리기 위해 문 후보자에게 눈이 쏠리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문 총리 후보자 문제에 관심을 쏠리게 해서 방패막이로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며 "국민들에게 그런 시각으로 청와대가 비춰지는 것 자체가 나라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 문 후보자 문제는 청와대 스스로 결단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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