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중국

속보

더보기

[신개혁! 2014 중국] ③ 신경제 신정책 신투자환경 (上)

기사입력 : 2014년01월02일 08:2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기업설립 규제 완화, 자본시장 쌍방향 개방 확대

[뉴스핌=조윤선 기자] 시진핑 지도부가 18기3중전회에서 '전면적 개혁심화' 방침을 표방한 직후부터 중국에서는 산업(기업)정책과 무역, 토지, 인구, 금융 분야 등에 걸쳐 개혁개방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창업 규제를 완화한  회사법 개정안이 올 초부터 시행되고  기업공개(IPO) 재개 및 주식발행 등록제 시행, 장외시장 전국확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내 개인의 해외투자(QDII2) 실험 등 기업 및 자본시장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혁이 이뤄진다.

경제성장 구조를 내수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촉진한다는 전략아래 수입 관세를 대폭 낮추고 농촌 경작지 양도, 즉 농촌 토지 유동화 개혁을 통해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도 도입된다. 또한 전통적인 인구 보너스(풍부한 노동력)등이 빛을 바래고 있는데 대응, 30년 넘게 시행해 온 한자녀 정책도 공식 폐지한다.  '신개혁'이라는 구호아래 2014년부터 달라지는 경제 투자 환경을 점검해본다.


◇기업 설립요건 완화 등 회사법 수정안 3월 시행

중국 정부가 회사법 수정안을 2014년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기업설립 규제와 요건이 완화되고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중국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는 2013년 12월  28일 열린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이하 회사법)'을 수정하고 2014년 3월 1일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법 수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기존에 자본금 납입 후 회사 등록이 가능했던 것에서 자본금 납부를 약속하기만 하면 회사 등록이 가능하게 규정이 바뀐다. 즉, 회사 창립자(발기인)가 회사 창립 당일부터 2년내에 자본금을 출자하고 투자회사는 5년내에 자본금을 출자하도록 규정, 회사 창립 시 창립자가 한꺼번에 등록자본금을 납입해야 했던 기존 규정이 수정된다. 창립자 스스로 납부할 자본금 규모와 출자 방식, 출자 기한 등을 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하면 된다.

이와 함께 자본금 등록 기준이 완화된다.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1인유한책임회사(一人有限責任公司), 주식유한회사(股份有限公司)의 최소 자본금이 각각 3만 위안(약 521만원), 10만 위안(약 1737만원), 500만 위안(약 8억6800만원)이었던 규제가 철폐된다.

등록 절차와 제출 문건도 간소화된다.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액, 납입자본 등이 회사 등록 시 기입해야 할 사항에서 제외되며 자금 조사 보고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국 국가공상총국은 회사법 수정안은 회사 설립 조건 완화와 투자자 부담 경감을 통해 투자와 창업을 장려, 경제성장의 내재적 동력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장외시장 전국 확대, '신삼판'에서 A주 전환상장 가능

중국이 중소·벤처기업 전용 장외시장인 '신삼판(新三板)'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신삼판 상장 중소기업의 거래소 시장 전환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2013년 12월 14일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 시범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北京) 중관춘(中關村)·상하이(上海) 창장(張江) 및 우한(武漢) 둥후(東湖) 등 4개 지역 국가급 신기술 산업개발구 내의 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신삼판' 상장이 2014년부터 중국 전역 모든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9월 설립된 '전국 중소기업 지분 양도시스템(속칭 신삼판)'은 비로소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와 함께 중국의 3대 전국적 증권거래소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현재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이 신삼판 상장 관련 수속을 마치고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신삼판 상장을 완료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신삼판에 상장한 기업은 339개, 시가는 400억 위안 수준이다. 업계는 향후 5년 내에 신삼판에 상장하는 기업이 7000여 개로 늘어나고, 시가총액도 1조 4000억 위안(약 24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증시쌍방향 개방 급물살, 개인해외투자 허용

중국이 상하이 FTZ를 통해 개인의 해외투자(QDII2)를 처음으로 허용하는 등 본격적인 금융개혁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013년 12월 2일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통해 처음으로 개인의 해외 투자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이 FTZ를 중심으로 금리자유화 추진과 위안화 국제화·자본계정 자유태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견'은 상하이FTZ 내 자격요건을 갖춘 개인이 증시 등 해외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상하이FTZ 안에서는 금융기관 혹은 개인 등 신분에 상관없이 일정 자격요건을 구비하면 누구나 해외에 투자할 수 있고, 자영업자도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 여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자격을 획득한 일부 중국 국내 투자기관에게만 해외투자를 허용하던 QDII제도가 상하이FTZ 안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

중국은 상하이FTZ를 '시험대' 삼아 개인의 해외투자 자격인 적격 국내개인투자자(QDII2)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광둥(廣東)성 선전(深圳)과 톈진(天津)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IPO재개, 정부 입김 줄이고 등록제 시행

중국이 기업공개(IPO) 재개,우선주 발행 허용, 신주발행 등록제 등 증시개혁 정책을 쏟아내며 자본시장의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2013년 11월 30일 '신주발행 제도 개혁에 관한 의견(지침서)'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IPO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공개를 위해 대기 중인 760여 개 기업 가운데 먼저 50개 기업이  1월 말 이전에 신규 상장할 전망이다.

특히 신주 발행을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IPO규모와 가격 등을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하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신주발행 등록제가 시행되면 증시의 시장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중국 증시의 각종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 증감회의 간섭 약화 △ IPO규모와 가격 등을 기업과 투자자가 결정 △ 신속한 기업상장 등이 기대효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의 우선주 발행도 허용된다. 국무원은 2013년 11월 30일 우선주 시범발행에 관한 지침서를 발표하고, 증감회가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우선주 발행이 기업의 안정적 자금 조달과 기업 인수합병(M&A)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국유기업의 시장화 개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증권거래소는 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상장기업 정보공시 자문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신주발행 등록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