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편에서 계속>
◇휴대전화·태블릿PC 부품 등 수입관세 대폭 인하
중국은 2014년 1월 1일부터 760여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12월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 조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의 약속 이행차원이며 내수 진작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당국의 설명이다.
특히 중국 재정부는 소비확대를 위해 760여 수입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혜국 관세율(5%) 이하로 낮춰 눈길을 끌었다.이들 수입품의 평균 관세 인하율은 60%에 달한다.
그 중 수입 관세율이 추가 인하되거나 이번에 새로 관세 인하 품목에 추가된 수입품에는 피스톤 항공엔진·휴대전화와 태블릿PC 모듈 부품 및 일부 제조설비·원자재 등 중국이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의 제품도 다수 포함됐다. 그 밖에 3D프린트·용접 로보트·크리스탈 등도 관세 조정 품목에 새로 추가됐다.
재정부는 전략 신흥산업 분야 수입품의 관세 인하로 중국 관련 산업의 구조조정과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촌경작지 양도 임대 등 토지개혁 탄력
정부가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양도·임대·투자 허용과 토지 승포권(경작권)·농촌 택지의 담보설정·투자 및 양도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역사적인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나섰다.
2013년 11월 28일 공산당 18기 3중전회의 강령성 문건인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중대결정'이 토지(농지)개혁에 대한 방침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향후 이분야 개혁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시진핑(習近平) 정부들어 본격 추진되는 중국의 토지개혁은 농민소득 증대·도농간 격차해소 및 신도시 건설의 성공을 위한 '열쇠'로 여겨져 사회 각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토지개혁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농민 소득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의 농민도 토지를 이용해 재산권 행사와 재산증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토지 개혁에 따라 농촌 사회에서 '벼락 부자'가 탄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중국 전역에 농민이 경작권을 토대로 농사를 짓는 토지(승포경영 경작지) 면적은 2011년 상반기 기준 총 85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기준 농촌 집체소유 토지 면적은 도시 건설용지 부지 면적과 비슷한 1600만 헥타르에 달한다. 농민이 사용권을 가진 임야와 초지를 뺀 농촌 토지면적이 1억 100만 헥타르에 달하는 것이다.
이토록 막대한 규모의 농촌 토지를 이용해 농촌 경제활성화에 나선다면, 농민 소득 향상은 물론 관련 산업까지 동반성장 할 수 있다는 것이 시진핑 정부 토지개혁의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승포경영 경작지′ 한 종류의 토지에서만 연간 1조 3000억 위안의 경제효과가 창출되고, 농촌 집체소유 토지의 가격은 13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자녀 정책 폐지, 부부 한쪽만 독생자여도 두 자녀 허용
중국 당국은 2014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한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베이징(北京)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벌써 관련 입법 작업이 한창이다.
이는 지난 2011년 부모 모두 독생자일 경우 자녀를 한 명 더 낳을 수 있도록 한데서 한 발 더 나간 조치로서, 이에 따라 중국이 1980년 도입한 ′계획생육(한자녀 정책)정책′은 30여년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두 자녀 출생 허용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두 자녀 허용 정책을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때문이다.
중국의 제6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2010년 총 인구 연평균 증가율은 0.57%에 불과해 인구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빨라져 2011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중국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 이미 9.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1억9400만명으로, 전문가들은 이 노인 인구가 2025년에는 3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 전문기관은 ′두 자녀 허용 정책′이 가져오는 개혁보너스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적정 출생률 증가는 고령화 사회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 촉진과 서비스업 육성, 고용창출 등을 통해 경제 구조 전환과 업그레이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의료설비, 면역백신에서부터 분유, 기저귀, 장난감, 아동용품, 게임, 애니메이션, 학습교재, 놀이동산 등 영유아 관련 소비산업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제2의 자유무역지대 웨강아오 자유무역구 유력
상하이 FTZ 에 이은 다음번 FTZ 후보지를 둘러싼 전망이 무성한 가운데, 2014년 광둥성의 웨강아오(粵港澳 광둥성·홍콩·마카오)가 제2의 자유무역구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FTZ의 4배가 넘는 면적에, 훨씬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수혜주들의 주가가 급등해 거래가 중단되는 등 벌써부터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둥성 정부가 웨강아오자유무역구 관련 방안을 2013년 12월 중순께 국무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웨강아오 방안은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홍콩·마카오와의 협력 관계 때문에 국무원의 비준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 매체는 전망했다.
웨강아오자유무역구는 홍콩·마카오에 서비스업 개방 확대, 새로운 국제무역시스템 도입, 현대적인 금융서비스 혁신구 건설, 정부기능 전환, 글로벌 기업 환경 조성,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업그레이드 등이 실시될 전망이다.
웨강아오자유무역구는 광저우난사신구(803㎢)를 2020년까지 245㎢까지 추가 개발하고, 선전 첸하이신구 15㎢, 주하이 헝친신구 106㎢(2020년까지 295.385㎢) 등이 포함돼 상하이 FTZ(28.78㎢)는 물론 홍콩 특구 전체 면적(1104㎢)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