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리오版 QE' 금융시장 왜곡 일으킨다

기사입력 : 2014년05월28일 02:36

최종수정 : 2014년05월28일 06:45

경제 석학들, 부당한 매입 가격 책정 불가피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디플레이션 리스크와 이에 따른 실물경기 후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산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 나설 움직임이지만 경제 석학들은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

금융시장의 여건과 실물 경기 상황을 감안할 때 자산담보부증권(ABS) 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이 결코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주장이다.

(사진:신화/뉴시스)

27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내달 ECB의 정책 회의가 열리기 1주일 전 정책자들은 포르투갈에서 회의를 갖고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앞서 갖는 회의에서 부양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와 ABS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을 언급한 바 있다.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과 가계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 ECB의 진단이다.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출 기준이 지난 1분기 안정을 이뤘지만 여전히 기업 및 가계 대출은 2년 연속 위축되는 실정이다.

때문에 ABS 매입을 통해 은행권의 리스크 회피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한편 유동성 경색을 해소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 석학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응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브뤼셸 자유대학의 마티아스 듀어트리퐁 교수는 “ECB의 카드는 단기 문제를 풀기 위해 구조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찾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의회의 샤론 보울스 유럽의회 경제통화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ECB가 소기업 ABS를 사들인다 하더라도 투자자 차원에서 실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경제 학자들은 ECB의 ABS 매입에 따라 금융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폴 터커 교수는 “ECB가 계획 중인 유동성 공급 방안은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ECB의 ABS 매입이 실현되기 어렵고, 정부의 지원은 금융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ECB가 정당한 시장 가격에 ABS를 매입할 것이라는 장담은 어렵다”고 말했다.

영란은행(BOE)의 정책자를 지낸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애덤 포센 대표 역시 동의했다. 그는 “ECB의 ABS 매입 과정에 정부의 우호적인 개입이 이뤄질 여지가 높다”며 “이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왜곡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