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디플레이션, 유로존 경제에 毒 아니라 藥?

기사입력 : 2014년05월17일 03:25

최종수정 : 2014년05월17일 06:47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국채 발행에 디플레 유리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유로존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되는 가운데 오히려 처방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유로존 인플레이션에 전세계 정책자들과 투자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실상 디플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사진:블룸버그통신)

롬바드 스트리트 리서치의 찰스 두마스 이코노미스트는 16일(현지시각) 유로존 회원국의 눈덩이 부채와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디플레이션이 유로존에 독이 아닌 약이라는 분석은 공동통화존의 경제 상황이 일본과 흡사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극심한 저금리와 제로 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이 맞물린 가운데 천문학적인 정부 부채에 기대 실물경기가 가동된다는 측면에서 양측이 흡사하다는 얘기다.

이를 인정하더라도 두마스 이코노미스트의 진단에 대해선 경제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과 극명하게 엇갈린다.

실제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내수 경기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적정한 인플레이션은 성장을 부양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에 해당하고, 물가 상승이 국가 부채의 명목가치를 떨어뜨려 재정적인 부담도 일정 부분 해소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하는 원리다.

하지만 영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을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 두마스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 고령화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다.

스페인의 저명한 독립 이코노미스트인 에드워드 휴는 “유로존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일본만큼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박인 높아지는 한편 경제 성장률이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행(BOJ)은 20년에 걸쳐 디플레이션과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연초까지만 해도 기대를 모았던 이른바 아베노믹스 역시 힘을 다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평가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은 6월 부양책 시행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추가 금리 인하를 포함해 자산 매입 축소 역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회원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늘리기보다 줄이는 데 중점을 둘 경우 ECB의 통화정책이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결국 ECB가 유로존의 실물 경기 회복에 불을 당길 여지는 낮고, 이 경우 회원국들은 예산 확보를 위해 국채 발행에 크게 기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가져다주는 반사이익으로 국채 발행을 확대하는 쪽이 인플레이션보다 유로존 경제에 유리하다고 두마스 이코노미스트는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