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정책의 속살] 공기업 3.4조 부채 감축?…산업부 '뻥튀기' 홍보

기사입력 : 2014년05월26일 10:04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21

자산매각 18% 수준…방만경영 개선까지 포함

[뉴스핌=최영수 기자] '공기업들이 부채를 3.4조 감축했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는 '뻥튀기' 홍보로 드러났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11개 기관이  3조 4242억원의 부채를 감축해 올해 8월까지의 감축 목표(4조 4602억원)대비 76.8%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 발표와 달리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주요 공기업 대부분의 실제 부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불합리한 투자 취소가 부채 감축이라고?

우선 산업부가 가장 성공한 사례로 들고 있는 '울산비축기지 매각'(매각대금 5190억원)을 보자. 이는 효용성이 낮은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줄인 게 아니라, 지상의 석유기지 부지를 매각해 지하에 비축기지를 신설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즉 매각대금의 상당부문을 재투자해야 하므로 부채 상환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현재 18조 5166억원이며 이번 매각으로 인해 감축된 부채는 전혀 없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노화된 지상의 비축기지를 지하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매각이 추진된 것"이라면서 "이번 부지 매각으로 인해 실제 부채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도 산업부가 5000억원 가까이 감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제 줄어든 부채는 미미하다. 해외사업 규모 및 시기를 조정해 2413억원의 투자규모를 줄였으며, 경상경비와 사업비 2264억원을 절감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야적장과 옛사옥 등 179억원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지만, 실제 부채감축으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즉 비합리적인 투자사업을 조정하거나 일부 경비를 절감했을 뿐이지 부채 상황이 실제로 나아진 것은 아닌 셈이다.

이 같은 과장 홍보는 다른 공사들도 마찬가지다(표 참조). 가스공사도 약 3200억원을 감축했다고 밝혔지만 신규사업 참여보류(2454억원), 캐나다 사업규모 조정(741억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수원도 계속사업 조정(2595억원), 신규원전 건설투자 합리화(967억원), 경쟁입찰 강화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356억원)을, 발전 5사도 사업시기 및 규모 조정(4603억원), 경상경비 및 사업성경비 절감 등 경영효율화(3500억원) 등을 자산매각(40억원) 등 부채감축 실적으로 내놓았다.

◆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엄격히 구분해야

결국 공기업들의 실제 부채규모가 감축되지 않았는데도 크게 개선된 것처럼 과장홍보를 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가 발표한 3조 4242억원 중에 현실성 있는 내용은 자산매각 6182억원(1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부채상환으로 직결될 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자산매각의 경우 부채비율 개선으로 이어지지만 투자규모 축소나 사업비 절감은 당장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박상희 창조행정담당관(과장)은 "실제 부채규모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향후 결과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실제 부채규모가 감축되는 것과 부채비율이 다소 개선되는 것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혼용해서 홍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기업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과장홍보를 용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업무보고에는 '부채 감축'과 '부채비율 개선', '재무구조 개선' 등 전혀 다른 개념이 혼용해서 쓰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공기업 부채감축 보고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같은 기준으로 취합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공운위 지침이 그렇다"고 전했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단지 식사량을 줄이고 살을 몇 kg 뺐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름없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공기업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이 '겉치레 행정'이라는 비정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