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세모식 부활 막아라", 구조조정제도 통째로 손볼 듯

기사입력 : 2014년05월21일 14:34

최종수정 : 2014년05월21일 14: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법정관리 대책 이어 워크아웃 개선 고민

[뉴스핌=한기진 함지현 기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한 세모그룹식 부활을 막기 위한 법원의 조치 대상이, 구조조정제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까지 나서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법정관리 악용을 막기 위한 사법부 종합대책을 내놨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3000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세모)이 기업회생절차를 악용해 2000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아 탐욕적인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원의 종합대책을 보면 법정관리 기업이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기업 인수자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않는다. 법원이 기업의 전 사주와 관련이 있는 매각주관사 및 인수자를 걸러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같이 법정관리를 부채 탕감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단을 막으려는 조치다.

◆ 금융당국도 워크아웃제도 검토 고려

법원은 또 법정관리를 포함한 구조조정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키로 했다.

21일 금융위원회 선욱 기업구조조정지원 팀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것은 법원의 소관인 법정관리지만,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구조조정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법원이 당국과 논의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청이 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감시 기능이 없고 (기존 경영인이) DIP제도(기존관리인유지제도,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것)를 악용하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 국회 정무위, 법률 개정 목소리

여권도 거들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간사 김용태 의원은 "당연히 기업 회생절차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법률이 필요하면 법률 개정, 정부 정책의 내용을 바꿔야 하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꿔야 한다. 필요하다면 의원 입법이라도 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 의장은 법률개정에 대해서는 "케이스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법만 고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온도 차이가 있지만 법원은 행동을, 금융위는 검토를, 여권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면서 기업구조조정제도 전반이 수정될 전망이다.

◆ “이참에 법정관리, 워크아웃제도 고치자”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제도는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이 통합도산법에 따라 주도하는 법정관리와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하는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이다.

문제는 부실기업 경영자가 두 제도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실상 권한을 줬다는 점이다. 채권단과 채무 조정 등 워크아웃 협상 중에도 법정관리를 기습적으로 신청해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승인만 받는다면 DIP제도를 활용해 기존 경영자는 경영권을 인정받고 채무탕감, 이자감면, 대출상환 동결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취지는 기존 경영인의 네트워크와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기업회생을 앞당기자는 것이지만 악용되고 있다.

웅진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2년 9월 25일 웅진그룹은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긴급회의를 갖고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논의 중이었는데, 다음 날 웅진 측이 채권단과 협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 신청 당일 그룹 오너가 ‘책임경영’을 이유로 대표이사에 위임하며 DIP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유지 목적 의혹을 받았다.

법정관리는 채권단의 감시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 경영인의 ‘악의’를 견제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또 있다. 통합도산법은 채권단에 회생절차, 파산관재인 선임 및 해임, 감사 선임에 관한 의견 제시 권한만 줬다.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관계자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청산명령을 하지 않는 이상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채권단의 감시기능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법정관리 외에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도 경영자나 채권단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다. 현행 기촉법상 워크아웃 신청 자격은 부실경영을 초래한 경영자에게도 준다. 법정관리와 저울질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실경영자에게 주는 셈이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을 놓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기업회생을 오히려 막는 일도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