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 세월호 담화] 세월호 특별법·특검, 급물살 탈까

기사입력 : 2014년05월19일 11:48

최종수정 : 2014년05월19일 11:48

여야, 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특검에는 '입장차'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제안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과 특별검사제 등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1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재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은 지난 15일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서청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배상 ▲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조치 마련 ▲ 국가재난대비체계 혁신방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5월 내 발의를 목표로 ▲ 진상규명과 피의자 처벌 ▲ 유가족 등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보상 및 회복 등의 대책강구 ▲ 재발방지책 등을 골자로 할 세월호 특별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 돼 있는만큼 조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대국민담화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이 안에 모든 것을 다 녹여 논의해 입법적인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특별법 속에 국민이 원하는 것, 실효적인 진상조사, 책임 소재, 유가족 대책,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할 여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위원회를 빨리 설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공보단장도 특별법과 관련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4·16 이전과 이후에 제의한 것들이 있으니 조속히 협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봐 가면서 특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즉각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는 "특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검찰이 미진하다고 판단되고 국민적 의혹 해소되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먼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다.

반면 새정치연합 민 공보단장은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수사는 유병언 세모그룹 전 회장 수사에 맞춰있다"며 "중요하고 국민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 시점에 국가의 총체적 재난시스템이 어떻게 보고됐고 누가 직무유기를 했나 보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즉각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도 예외일 수 없고 청와대를 포함한 어떤 권력기관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논의를 위한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