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도 3배 연장…금감원 카드 불법모집 근절 대책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상반기중 카드사의 신용카드 모집실태에 대한 금융감독당국과 여전협회·카드사의 전방위적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인 '카파라치'제도의 신고포상금이 현행 5배로 증액되고 신고기한도 불법모집행위 인지 시점부터 60일로 연장된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포상제 (카파라치제도) 포상금 증액 사항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품제공을 미끼로 카드발급을 권유하는 등 불법 카드모집 사례가 지속되는 실정"이라며 "3개 카드사에 대한 영업정지조치가 16일로 해제됨에 따라 카드사간 모집경쟁이 심화될 경우 불법모집이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이 상반기중 '기업형 모집인'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사 모집인에 대해 강도높은 현장점검에 나선다. 필요시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고객앞 현금제공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기업형 모집인이란 카드사에 소속된 모집인들과 공모해 이들로 하여금 공원 입구 등에서 여러 카드사 카드를 현금·경품제공을 대가로 불법 모집하는 이를 말한다.
점검 결과, 소속 모집인의 모집실태에 대한 감독·점검을 소홀히 한 카드사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제재조치할 방침이다.
여전협회 차원에서는 놀이공원 등 여가시설 관리처와 핫라인을 구축, 이런 관리처로부터 불법모집 신고 접수시 기동 점검에 나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 점검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에 관련법규상 모집인에 대한 자율적 감독책임이 마련된 만큼 실효성있는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철저히 지도키로 했다.
영업부서와 독립된 준법감시부서에서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고가의 경품수령 여부 등에 대해 고객앞 유선 확인을 실시토록 내규화 할 방침이다.
내달부터 카파라치제도도 뜯어고친다. 2012년부터 여전협회 주관하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나 신고접수 및 포상 실적이 월평균 신고접수 11건, 포상실적 4건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파라치제도의 신고포상금을 현행 5배로 증액하고(표 참고) 신고기한도 3배로 연장해 불법모집행위 인지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했다.
카파라치제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불법모집 가능성이 큰 인터넷카페 등에 카파라치에 대한 배너광고나 경고문을 게시하고 박람회장, 물놀이시설 입구 등에는 현수막을 걸고 포스터를 불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불법모집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무등록 모집행위로 확인이나 추정되는 건은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