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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협상 급진전..7년만에 해결되나 (종합)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1:57

최종수정 : 2014년05월16일 12:37

-삼성전자, 이달 28~29일 반올림측과 협상

▲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했다.

[뉴스핌=이강혁, 김양섭 기자] 삼성전자의 백혈병 협상이 급진전되고 있다. 7년동안 끌어온 논란이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8일~29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과 백혈병 직원 논란과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예정이다.

백수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16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반올림이 지난 14일 삼성전자의 발표를 환영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대화를 갖자는 제안을 15일 삼성전자측에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달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내용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측이 백혈병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삼성, 산재소송 보조참가 전격 철회

삼성전자측은 그동안 산재 소송에 보조참가 형식으로 일부 관여해왔지만 이를 전격 철회했다.

백 전무는 " 현재 참여 중인 행정소송 4건, 9명에 대한 보조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5일 법원에 보조참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백 전무는 "이로써 삼성전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모든 산재 행정소송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판정에 대한 총 10건의 소송 중 4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왔다.

백 전무는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참가 철회가 장기간 쌓였던 불신의 벽을 허무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전무는 "반올림은 삼성전자가 이달 안으로 복수의 날짜를 정해주면 그 중에 가능한 날짜를 정하겠다고 알려 왔다"며 "이에 삼성전자는 5월28일과 29일 이틀을 정해 반올림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 조정기구 '관건'..반도체공정-백혈병 인과관계는?

그동안 양측이 이견을 보여왔던 것은 '제3의 중재기구 구성' 건이다.

앞서 지난달 삼성전자측이 "당사자, 가족 등과 상의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 3의 중재기구가 구성되도록 하겠다"며 중재기구에서 보상 기준, 대상 등 필요한 기준을 정하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반올림측이 "제3의 중재기구는 반올림의 의견이 아님을 두 번에 걸쳐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반올림이 중재기구를 제안한 것처럼 또 다시 주장하니 유감"이라고 언급하며 협상에 난항을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지난 14일 사과의 뜻과 함께 전향적인 의사를 내비치자 반올림측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뜻에 보였다. 양측은 이메일 교환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이르면 이달 28일 열리는 협상테이블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백 전무는 '반올림측의 제3중재기구 수용 여부'에 대해 "교환된 메일내용에 따르면 교섭의제와 상황에 따라 조정기구를 두는 문제에 대해 양측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고려할수 있기를 바란다고 적혀있다"고 말했다. 다만 '반올림측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제 시작단계다"라며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전향적이 태도를 취했지만 반도체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지난 14일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브리핑 후 백그라운드 브리핑(추가 설명)에서 '반도체 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가 그부분에 대해 지금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 7년 갈등 마무리될까

삼성전자의 백혈병 논란은 삼성전자 직원이었던 고 황유미씨의 부진친 황상기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했던 황유미씨는 2005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뒤 2007년 3월 사망했다.
 
2007년 11월에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되면서 삼성전자측과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다.

다음은 삼성전자 백혈병 논란과 관련 주요 일지다.

▲ 2005년 6월 =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 진단
▲ 2007년 3월 = 황유미씨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 2007년 6월 = 황유미씨 부친 황상기씨,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신청
▲ 2007년 11월 =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반올림) 발족
▲ 2008년 4월 =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 집단 산업재해 신청
▲ 2008년 5월 = 노동부,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발병과 화학물질 실태 조사
▲ 2009년 5월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협의회 개최 후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
▲ 2009년 7월 = 백혈병 피해자, 산업재해 심사청구 제기
▲ 2010년 1월 = 황유미씨 유족 등 백혈병 피해자 5명, 서울행정법원 소송 제기
▲ 2010년 7월 = 삼성전자, 미국 인바이론사에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의뢰
▲ 2010년 11월 = 백혈병 행정소송 첫 공개변론
▲ 2011년 6월 = 백혈병 행정소송 1심 선고. 황유미씨 등 2명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1년 7월 = 인바이론사 "반도체-백혈병 무관" 결론
▲ 2011년 7월 = 근로복지공단, 백혈병 행정소송 항소
▲ 2011년 8월 = 삼성전자,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 마련
▲ 2012년 4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9월 = 삼성전자, 피해자측에 법적 조정 제안
▲ 2012년 11월 = 삼성전자, DS부문 김종중 사장 명의로 대화제의
▲ 2012년 12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유방암 산업재해 판정
▲ 2012년 12월 = 반올림, 김종중 사장 앞으로 대화수용 의사 밝히는 공문 발송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에 공문서로 된 공식입장 촉구
▲ 2013년 1월 = 삼성전자, 반올림에 답변서 보냄
▲ 2013년 1월 = 반올림, 삼성전자 대화제의 공식 수용
▲ 2013년 10월 = 서울행정법원,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여성노동자 김경미씨 백혈병 사망 산업재해 인정 판결
▲ 2013년 11월 = 근로복지공단,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재생불량성 빈혈 산업재해 판정
▲ 2013년 12월 = 삼성전자-반올림, 첫 본협상
▲ 2014년 2월 = 황유미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개봉
▲ 2014년 4월 =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를 위한 결의안' 발의 계획 발표
▲ 2014년 5월 = 삼성전자, 피해자에 합당한 보상 약속/삼성, 산재소송 보조참가 전격 철회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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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尹 탄핵 영향 없을 것"48.9%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도 45%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48.9%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했고, 이어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4%, '잘 모름' 11.7%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0.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0.3%, '잘 모름' 9.6%로 집계됐다. 여성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5%, '잘 모름' 1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대(만 18세~29세)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3.5%,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9.3%, '잘 모름' 17.2%, 3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7.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4.8%, '잘 모름' 7.8%, 4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2.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2.5%, '잘 모름' 4.8% 등으로 나타났다. 5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7.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8%, '잘 모름' 7.9%, 60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9.0%, '잘 모름' 12.7%, 70대는 이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8.8%, '잘 모름' 21.6% 등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응답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3.8%, '잘 모름' 11.0%로 집계됐다. 반면 경기·인천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7.3%, '잘 모름' 13.5%, 대전·충청·세종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6.4%, 강원·제주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1.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61.8%,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3.7%,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3.5%, '잘 모름' 12.8%, 대구·경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5.0%,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6.1%, '잘 모름' 8.9%, 광주·전남·전북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0%, '잘 모름' 16.1% 등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분석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9.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2.1%, '잘 모름' 8.0%로 답했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2%,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5%, '잘 모름' 12.2%로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35.6%,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4.4%, '잘 모름' 10.0%이었고, ▲개혁신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8.5%, '잘 모름' 8.7% ▲진보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44.1%,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36.6%, '잘 모름' 19.2% ▲기타 정당 지지층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3%,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51.2%, '잘 모름' 20.5% ▲지지 정당 없음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28.9%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45.2% '잘 모름' 25.8%로 나타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사법부의) 영향을 받아서 선고한다는 건 이상하다"며 "국민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정치평론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국민도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은 여권과 야권 간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도로 표출돼 대중의 정치적 인식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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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3%·국힘 34.8%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12.5%p(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8일 발표한 ARS(자동 응답 시스템)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3%로 나타났다. 약 2주 전 진행된 조사(41.7%)보다 5.6%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였다. 직전 조사(43.3%)와 비교해 8.5%p나 하락했다.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밖인 12.5%p로 벌어졌다.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2.0%, 진보당 1.2%,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7% 등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30~60대, 국민의힘은 만18~29세와 70대 이상에서 우위를 점했다. 만18세~29세는 국민의힘 39.3%, 민주당 39.1%, 혁신당 5.1%, 개혁신당 4.5%, 진보당 2.7%, 지지정당없음 7.1%, 잘모름 2.2%였다. 30대는 민주당 49.4%, 국민의힘 33.1%, 혁신당 4.0%, 개혁신당 2.0%, 기타다른정당 2.2%, 지지정당없음 8.7%, 잘모름 0.6%였다. 40대는 민주당 61.9%, 국민의힘 18.6%, 혁신당 3.4%, 개혁신당 2.2%, 진보당 0.8%, 기타다른정당 1.6%, 지지정당없음 10.3%, 잘모름 1.2%로 나타났다. 50대는 민주당 54.4%, 국민의힘 29.8%, 혁신당 3.8%, 개혁신당 1.8%, 진보당 0.9%, 기타다른정당 2.3%, 지지정당없음 7.1%였다. 60대는 민주당 44.0%, 국민의힘 39.3%, 혁신당 3.6%, 개혁신당 1.1%, 진보당 0.5%, 지지정당없음 11.5%였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1.9%, 민주당 31.0%, 혁신당 3.4%, 진보당 2.2%, 개혁신당 0.6%, 기타다른정당 2.7%, 지지정당없음 7.5%, 잘모름 0.7%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3.3%, 국민의힘 34.0%, 개혁신당 3.5%, 혁신당 3.3%, 진보당 2.8%, 기타다른정당 2.0%, 지지정당없음 9.2%, 무응답 1.9%였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8%, 국민의힘 34.4%, 혁신당 2.6%, 개혁신당 2.1%, 진보당 0.6%, 기타다른정당 1.5%, 지지정당없음 9.7%, 무응답 0.3%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1.8%, 국민의힘 32.6%, 혁신당 3.9%, 개혁신당 1.9%,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8.1%였다. 강원·제주는 국민의힘 43.1%, 민주당 42.0%, 혁신당 4.1%, 진보당 1.5%, 지지정당없음 7.0%, 잘모름 2.4%였다. 부산·울산·경남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38.3%, 혁신당 4.5%, 진보당 2.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없음 9.5%, 잘모름 0.8%였다. 대구·경북은 민주당 39.7%, 국민의힘 38.0, 혁신당 7.5%, 개혁신당 3.0%, 기타다른정당 1.9%, 지지정당없음 9.8%였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0.5%, 국민의힘 27.6%, 혁신당 4.1%, 개혁신당 1.0%,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3.8%, 무응답 0.9%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민주당 46.1%, 국민의힘 35.4%, 혁신당 3.9%, 개혁신당 3.1%, 진보당 0.5%, 기타다른정당 0.8%, 지지정당없음 9.7%, 잘모름 0.4%였다. 여성은 민주당 48.5%, 국민의힘 34.1%, 혁신당 3.8%, 진보당 1.8%, 개혁신당 0.9%, 기타다른정당 2.1%, 지지정당없음 7.8%, 잘모름 1.1%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로 사법적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60대와 영남지역에서 지지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은 강화됐고, 중도층의 태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4.6%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3-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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